제 2차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

2019 MBC충북 필기 논술 

2. 북미정상회담 - 북미회담 결렬의 원인을 서술하고 비대칭 전략? 회담의 정의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북미방향을 예측하시오.

2차 북미회담 결렬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본다. "서명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트럼프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하기보다는 아예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부적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북한은 허를 찔렸다. 미국이 협상 마지막에 순장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계산에 없던 카드가 나오자 김정은의 얼굴은 굳어졌다. 하루 전만해도 트럼프와 한 자리에 서서 약수를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협상이 결렬된 다음날 김정은의 모습은 몰래 숨긴 것을 어른에게 들킨 아이의 모습 같았다. 두 번째, 미국의 국내 상황은 트럼프가 협상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실제 미국의 주요 보도는 북미정상회담보다는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미국 하원 청문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발언이 트럼프의 탄핵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비난 요소를 굳이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는 동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8월 북한 3차 방북 전에 FFVD라는 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의 Dismantlement에서 Denuclearization으로 더 확장된 비핵화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렇기에  핵 실험장만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스몰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비대칭 협상의 정의는 1:1로 협상하는 두 국가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슈 구조 권력(전략)과 행태적 권력(전술)이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력 등 총체적 권력을 통해 위협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다르다.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는 이슈 구조 권력과 그를 통해 잡아낸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행태적 권력을 통해 규모가 작은 국가도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으로의 북미방향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추가 제제를 가하지 않겠다"면서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를 타고 있지만, 북한은 개성 연락 사무소의 인력을 빼는 등 문을 다시 걸어잠그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경제를 조금씩 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다. 이번 미국의 협상 결과는 총체적 권력과 행태적 권력이 조화된 승리다. 세계 어디든 찾아낼 수 있는 국력을 통해 지하에 숨어 있는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협상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행태적 권력을 전술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차후에 북한이 가져올 수 있는 이슈 구조 권력 (전략)이 미국에 그다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련이 붕괴하고나서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몰타의 톰 민토프가 활용했던 것처럼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걸어볼 수 있는 것은 행태적 권력을 통한 한 방에 불과하다. 골리앗은 돌을 던지다 지쳐 쓰러져 우는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전장에 올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1761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