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모두가 누리는 보육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교육 · 보육 시행
부산광역시가 내년부터 3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전면 무상 보육 · 교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담해 온 ‘보육료 외 필요경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무상 보육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3~5세 유아의 무상 보육·교육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부산시는 한발 앞서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보육료 지원은 이미 전액 국비로 이뤄졌지만, 특성화비용·행사비 등 부모가 부담해온 비용이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제거함으로써 실질적 부담 완화를 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글로벌 도시 부산'으로서 이미지 제고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3~5세 어린이집 유아 : 기존 국비 보육료 외에 부모 부담이었던 ‘필요경비’를 월 약 13만 7,000원 수준까지 지원 확대해 ‘사실상 무상’ 보육 실현
· 특성화비용(교재·교구비 등) 월 3만원 신규 지원
· 부모 부담 행사비 월 1만원 지원 확대
· 기타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포함
- 0~2세 영아 : 급·간식비 지원을 월 8천원(일 400원)에서 월 1만 2천원(일 600원)으로 인상
- 외국 국적 3~5세 유아 :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 국적 유아를 위해 시 자체적으로 월 10만원 보육료 지원
- 기타 : 맞벌이 가정과 시간제 보육 수요를 위한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 등 보육환경 전반 개선 추진
이 정책을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지표가 전망되는데요. 첫째로 지역 내 출산·양육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부모의 보육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교재 수준이 향상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가정의 보육 진입 장벽을 완화해 다문화 공존 및 외국인 친화 도시 이미지를 브랜딩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 · 가정 양립 여건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던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어린이집은 교재·특성화 활동이 가능해져 보육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및 지속성 △부문별 인프라 정비 △질 관리 및 현장 반응 △사각지대 여부 점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하는데요. 미래 세대에 대한 확실한 투자로 손꼽히는 만큼, 부산이 만들어갈 새로운 보육 환경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부산시 미디어멤버스'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