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며 정치적인 영향으로 사업이 망가지거나 축소되는 과정을 지켜봐왔으며
제가 몸담고있는 도시재생사업 또한 모든것이 멈추고 매몰되가는 중에 우연히 작가의 서랍에 적어놓은 글을 보고 다시한번 꺼내어 끄적여보는 글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렇다는것 아니고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이렇다는것 또한 아닙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이끌어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조직의 일원으로서 생각했던 내용인데
어찌 적었던 말이 현실이 되는거같아 안타까운마음에 글을 발행해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전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은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 침체된 도시의 경제활성화, 주거지 환경 개선 등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재생의 개념으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뗄수 없는 한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회적경제’ 이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의 형태로 등장했으며 이후 1960년대 시작된 신협운동, 1980년대 생협운동,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실업문제, 고용불안, 심화되는 빈부격차, 쇠락하는 지역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경제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또한 많다.
이유인 즉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경제활동이라는 거창한 정의에서는 자본의 순환이 일어나기 쉽지않다.
대한민국 평균연봉에 한참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그 평균연봉 조차 되지 않는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곳 또한 그리 많지않다고 알고있다.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지원이 끊긴다면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둔 이상적인 사회적조직의 운영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22년의 끝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제가 일하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급격한 속도로 마무리수순을 밟으며 마을기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힘이 빠지면서 해산되려는과정을 보며 결국 지원이 없으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것이란 위의 가설이 맞았다는 한가지 사례를 남겨버렸고...
어느정도 이런상황을 예상하고있던 저 또한 살짝 맥이 좀 빠진채 이 동네와 작별을 할 시간을 앞두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