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간에서 인심 난다..
브런치 스토리 독자님(작가님)들.....
재미로 읽어주세요. (정치 ×)
아내가 문득 물었다.
“여보, 정부에서 준 지원금 들어왔대요.
혹시... 그걸로 주식이라도 좀 사볼까요?”
그 말에 난 잠시 멍해졌다.
15만 원…
뭐, 이걸로 무슨 주식을 산다는 걸까?
삼성전자 2주? 테슬라 소수점?
하긴, 나는 단타도 치는데.. 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 타이밍에 15만 원을 툭 하고 뿌린 걸까?”
선거 전에는 말했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주식 양도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전면 재검토!”
그때는 표심이 먼저였고,
이제는 세수가 먼저입니다.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025년 7월 경제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 10억 원 하향 조정 유력.
연말 절세 매물 쏟아질 우려.”
– 매일경제, 2025년 7월 31일 자
다움은 세수 부족 현실화이다.
지원금은 곡간에서 나왔다는데,
막상 곡간은 이미 바닥이었고,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5조 원 세수 확보 목표를 세웠단다.
그 방법이 뭐냐고?
법인세 올리고, 주식세금 다시 걷고,
[거래를 유도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란다.
이쯤 되니,
아내의 “15만 원으로 주식 살까?”라는 질문이
다르게 들렸다.
그날 저녁,
아내가 또 물었다.
“그래도 그 돈 그냥 쓰긴 아깝잖아,
주식이라도 사두면 오르지 않을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우리 그 돈으로 쌀 사자.
쌀은 배고플 때 먹을 수라도 있지,
주식은 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게 돼.”
그날 밤, 난 브런치 스토리에 이 글을 썼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라도,
남기고 싶었다.
어제는 관세협상 잘했다고 하는데.. 주식은 3% 빠졌다.
참고한 뉴스
[한경] “대주주 기준 다시 낮춘다…10억 원 이상이면 양도세” (2025.7.31)
[매경] “세수 35조 더 걷겠다… 법인세·주식세금 손대는 정부” (2025.7.31)
[시사저널] “지원금 뿌리며 세금 더 걷는 구조, 이중 메시지 논란” (202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