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산업화의 현주소
들어가며
내가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산업화를 생각하게 된 건 아무래도 담비사 모요를 제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모요와 이스털리를 양 극단에 두었을 때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몇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내 입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정답이랄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2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면 대강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도 풀어낸바 있다.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하려면 아프리카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고, 기업들이 들어가서 자본이 돌아야 한다. 그러면 산업화가 되어 일자리가 생기고,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난 대학원에서 그것을 공부하고자 한다.
라는 식이었다. 그렇다면 첫 학기의 중간고사를 마친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란 무엇일까? 현 시점에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즈니스에 적대적인 이슈 중 하나는 물류와 유통이니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지으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될까? 카카오 농사만 짓고 있어봐야 돈 안 되니 다들 하던 걸 내팽개치고 공장 가서 일하라고 인식개선교육을 시키면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사람들이 될까? 둘 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다! 싶게 손에 잡히는 말이지도 않다. 아직 내 입장에서의 방향성을 찾지 못했으니, 아무래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얼마간 수업을 들었다고 이런저런 방안은 던져볼 수 있게 됨이 희망적이다.(라고 믿는다.) 이 주제를 선정함이 나에게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해보겠다.
산업화(industrialization)란 무엇인가?
산업화(産業化)또는 공업화(工業化)란 산업 활동의 확대 과정이자 집중화 과정이다. 증기 기관과 기계 공업의 발달로 산업 생산이 농업의 생산을 능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변화가 수반한다. 전통적인 사회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는 정치·경제·사회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 중에서 경제면의 주된 변화는 공업의 발전이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공업화라고 한다. … - 위키백과
생산활동의 분업화와 기계화로 2차·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 문화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특징으로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성 향상, 노동윤리의 확립, 각 직업의 전문화, 노동자들의 획일적 작업, 계층구조의 피라미드화, 농촌인구의 빠른 도시유입, 핵가족의 일반화, 소비형태의 획일화와 소비수준의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성장제일주의에 입각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낳으며 도시의 인구급증, 노동자계층의 소외, 아노미 현상,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의 형성, 범죄, 환경파괴, 후진국의 선진국 종속 등의 문제점을 낳아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두산백과
정리하면, '산업 생산량이 농업 생산량보다 많아지는데, 그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보다 상위의 개념인 2차 및 3차 산업을 뜻한다. 그러나 3차 산업까지 포함하는 건 넓은 의미이고, 일반적으로는 2차 산업인 공업을 포함한다. 과학기술로 기계화가 이루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 소비수준이 향상하지만, 빈부격차가 분명해지며 정치 및 사회적 성장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도로 산업화의 의미를 풀어낼 수 있겠다.
아프리카 산업화의 현황 진단 - 1. <아프리카는 왜 산업화에 실패했는가?(Why has Africa failed to industrialize?)>
나이지리아 라고스 오마텍(Omatek) 공장의 기술자들. 사진 출처: Panos/Sven Torfinn구글에 'industrialize africa'를 검색했더니 2016년에 아프리카 리뉴얼(Africa Renewal)에 기고된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내가 공부하고자 했던 내용을 잘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프리카 전역의 정책결정자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industrialize' 또는 'industrialization'이다. 너도나도 이 산업화를 통한 번영,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공약으로 걸고,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의 GDP에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12%에서 2013년 11%로 사실상 줄었다.(통계치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UN ECA에 따르면 그렇단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째로, 1990년대에 중국이 아프리카의 원자재를 비싼 값으로 사들이면서 아프리카의 제조업이 호황을 누릴 것 같아 보였으나, 많은 국가들(안 그랬던 소수의 국가도 있지만), 이를 테면 가나나 잠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공업화로 인한 수익을 국내의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공무원 월급 인상과 같은) 다 갖다 써버렸다. 그런데다 높아질대로 높아져 있던 아프리카의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더뎌진 중국의 경제성장 때문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음을 깨달았다.
둘째로, 정책결정자들이 도너들의 적대감을 살까봐 굵직한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가지 못했다. 아디스아바바 총회를 전후로 하여 캠브릿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아프리카는 다변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대안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셋째로, 기술(의 도입)이 어설픈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도로는 엉망이고, 항구는 혼잡하여 인프라가 약했다. 그 결과 원자재 수출과 완제품을 수입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첫째로, 아프리카는 '영리한' 보호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국내 생산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값싼 수입품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긴다든지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장하준 교수가 그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다루었듯 부유한 국가는 역사적으로 보호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경제적 우위를 차지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자유무역은 경쟁력을 전제로 한다.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져 있어야 자유무역이라는 체제 안에 들어갔을 때 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체제에서는 누군가에게 압도적으로 부당하거나, 또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산업화에 의지가 있는 리더를 뽑아야 한다. 자국의 제조업을 성장시키는데 뜻이 있고, 일부분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 말이다. 정책을 만들고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리더십과 오너십을 가지고 그를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는 그러한 면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상이다. 물론 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요점을 잘 짚어낸 글인 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결책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조금 더 전략적인 태도를 취해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아프리카 산업화에 대해 조금 더 학구적으로 접근한 글이 있지 않을까 하여 찾아봤는데, 2016년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간한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Comparative Studie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frica and Emerging Asia>라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견했다. 그리고 재밌게도 앞서 다룬 글과 대비되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다. 앞선 글에서 다뤄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조금 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고, 아시아와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내용은 다음 부분에서 다루겠다.
아프리카 산업화의 현황 진단 - 2. <아프리카는 산업화할 수 있을까?(Can Africa Industrialize?)>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등) 및 아시아 신흥국의 산업화 정책을 다룬 논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관심 있는 이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이하 SSA)의 산업화 실패는 운이 나빴던 데에도, 정책이 시원치 않았던 데에도 일부분 그 원인이 있다. 정책이 시원치 않았다 함은 SSA에서 곧잘 수립 및 실행되었던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구조조정 및 투자환경 개혁의 성과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아시아와 비교했을 때 왜 산업화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걸까?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시아보다 더디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아프리카라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는 있다.
첫째는 아시아의 노동력이 이전보다 많이 비싸진 대신, 아프리카의 노동력은 여전히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그러나 저숙련 노동력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뒤에 나온다.)
둘째는 수출품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한 국가 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만약 제조공정이 3단계라면 A 국가에서 1단계까지만 만들고 수출을 하여 B 국가에서는 2단계까지만 만들고 수출하고, C 국가에서 3단계까지 만들어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여기에서는 Trade in Tasks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칭하는 용어가 분명히 있어 학부 때 배웠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후발주자로서는 정해진 각 단계만 마스터하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고, 굳이 모든 공정을 위해서 역량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이 역시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은 '종료' 단계의 조립공정을 해내기에는 여전히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는 굴뚝 없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흔히 제조업으로 일컬어지는 2차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에서의 무역이나 농업에 기술을 접목시킨 농공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ICT와 단계에 기반한 생산은 영업이나 고객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들을 무역이 가능하도록(tradable) 변화시켰다. 1980년대부터 서비스 무역은 재화 무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도국에서의 서비스 수출은 거의 3배로 늘었다. 이에 더해 아프리카는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업의 잠재력도 상당하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뒤에서 다룬다.)
앞서 투자환경 개혁 정책이 시원치 않았다고 이야기한바 있다. 그렇다면 시원하게 투자환경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SSA에 관한 모든 연구는 인프라 부족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통 다음으로 에너지 또는 전기(power라 칭했다.)의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나왔다. 인프라는 국제 무역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도로 인프라는 관심을 받지도 못하는데, 이는 국내 운송에도 문제로 작용한다. 채소, 과일, 화훼와 같은 작물들이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물론 육지의 운송수단, 유틸리티, IT 인프라의 부족은 관광업 발전을 저해한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갭을 줄이려면 한 해를 기준으로 93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대륙의 GDP 1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에너지 또는 전기에 40%가 투자되고 있는 걸 보면 필요량보다는 현저히 낮다. 인프라에는 연간 450억 달러 정도가 투자되는데 약 150억 달러 정도가 민간부문, 해외 원조기관이나 비전통적인 개발파트너의 몫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건 선택의 문제라기보단 살기 위한 일 아닐까?)
또한 기술에서의 차이도 줄여야 한다.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은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생산 관련 기술이 부족하다. 우간다의 성장하는 회사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고, 모잠비크는 수학과 과학에 전문가가 없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도 낮은 교육수준의 노동자가 문제시 되고, 관광업도 성장하려면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2007년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아프리카의 대학 졸업생들이 문제해결, 비즈니스 이해, 컴퓨터 사용 및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고 했단다.
다음으로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제대로 밀고 나갈 제도(정책)가 갖추어지지 않는 나라도 많다. 벤치마킹도 중요하긴 하나 각 국가의 상황과 정세에 알맞은 논의를 통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
논문은 투자환경을 개혁하는 노력 이외에 또 다른 해결책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 무역 물류 향상 및 지역적 협력 강화), 경제 특구 강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다양하게 들었다. 모든 내용을 적을 수는 없어 요약했지만, 동 논문을 읽으며 공부가 많이 되었다. 왜 산업화에 실패했는지, 어떻게 산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눈이 생겼다고 할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나가며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suji_i/221255125124마무리하며 한국에서는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위 그림은 지난 5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2018 아프리카개발원조 연차총회의 포스터다. 당시 총회는 제6차 KOAFEC과 함께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 많은 주제가 다루어지긴 했지만, 굵직한 주제 중 하나는 단연 산업화였다. 그러나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읽을 수 있듯 여기에도 '...한국의 경험을 전수...'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쯤 되면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함께 고민해주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만큼이나 잘 살아. 부럽지?'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걸까? 그들이 리더십과 오너십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일이 단지 우리의 경험만을 뽐내고 자랑하며 우리의 틀에 그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단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는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진행되어야 하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산업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잘 산업화하고, 더 좋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 빈곤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교육 받고, 능력 있는 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마땅히 능력을 펼치며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아프리카를 만드는 것.(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공부해나갈 방향성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며 글을 마치겠다.
※출처
1. <Why has Africa failed to industrialize?>
https://www.un.org/africarenewal/magazine/august-2016/why-has-africa-failed-industrialize
2. <Manufacturing Transformation: Comparative Studies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frica and Emerging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및 제6차 KOAFEC
글 출처: https://blog.naver.com/en_able83/221382926434(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