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투자 성공,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증권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본시장의 오래된 숙제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뉴스가 뜨겁게 떠올랐습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79
저는 어제의 폭락과 오늘의 반등은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 뉴스와 정부에 대한 해명에 따른 영향도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팔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 거두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가 부여된 건, 개인의 투기성 단타거래를 자제시키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의 전체 거래금액의 30%는 데이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그런 덕분에 정부로서는 세수 대박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시총이 300조가 사라졌는데 세수로 8억원을 거뒀다고 합니다.) 또다시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대다수가 손실을 보고 있어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걷는 게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세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직접투자로 손실을 내는 투자자가 있으면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게 맞는 방향 아닐까요? 그리고 이익을 내면 상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꽃인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나요? 최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으로 소액주주들의 부를 손쉽게 빼돌리는 것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개정한다는 상법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시스템 개선은 방치하고 세제만 바꾼다는 것은 역시나 세수증대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일입니다.
다행히 증권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 양도세 부과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 당연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가 늘어나면 증권사의 거래수수료도 크게 증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증권사의 목소리는 우리 이익도 챙겨달라는 의미로 보이는 건 저뿐만 일까요? 물론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개인들을 향한 미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처럼 장기보유(1년 이상)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거나 대폭 깎아주는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http://righttaxservice.com/%EB%AF%B8%EA%B5%AD%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
앞서 오래된 숙제라고 말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결국 언젠가는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개인들의 이익공유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들이 힘들게 쟁취한 이익에 대해 숟가락을 들이미는 게 참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세제가 바뀐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리고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