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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니 스탁 Apr 30. 2023

<빅쇼트>잠깐, 빚투'가' 문제라고요?

<빅쇼트> 대해부하다. 잠시 CFD 들렀다 갑니다.


알립니다.

CFD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초기 의심되었던 공매도 물량 문제로 썼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빚투'도' 문제입니다



지난 4월 24일 하림지주, 삼천리, 다우데이타 등 대기업 포함, 무려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프랑스계 외국증권사 SG에서 시총 12%에 달하는 엄청난 CFD(장외 차익결재거래 파생상품)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빚투로 주가조작" 개미들 분노…하한가 주범으로 찍힌 'CFD'

2023. 4. 27. 머니투데이 기사



그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하한가 행진은 계속됩니다. 부랴부랴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백주대낮에 대놓고 개인투자자의 계좌를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당국은 뭘 한 걸까요?






뭔데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원래는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를 돈방석에 앉힌 CDS(Credit Default Swap)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CFD가 나타나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그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공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을 통하여 체결된 주식 주문은 주권 보유가 아니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산하기 위한 계약 보유하게 됩니다.


영영사전 같습니다. 시나리오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01. 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돈 많은 세력이다.

좋~겠다(칭찬 아님)


#02. 나만 가진 치트키가 있지롱.

CFD거래는 외국계만 가능.. 왜죠?


#03. 오래전부터 레버리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관리하고 있던 종목이 많이 올랐구먼!

최대 2.5배까지 돈 빌려줌. 수사 당국은 서로 가격과 시간을 정해 사고파는 '통정매매' 주가조작을 의심


#04. 이제 대량 매도해서 돈을 벌어볼까?

일부 대주주들이 폭락 직전 블록딜(대량의 물량을 정해진 기관끼리 매도, 매수하는 거래)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 혐의를 받는 이들끼리 서로 주범이라고 진실공방 중.


#05. 진짜 주식 매매는 아니야! 세금도 안 내고 들킬 염려도 없어!

오직 '계약'만 존재.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양도세조차 물지 않음. 증권사가 대신 거래를 하므로 계좌 소유주 정체가 드러나지 않음.


세금을 안 낸다고? 누군지도 모른다고? ⓒ GIPHY


#06. 당국 수사 착수, 빚투의 위험성을 경고...

거래 수수료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증권사, 고위험 상품의 확대, 그리고 부정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 빚투는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늘렸을 뿐 '원인'이 아님






이 사태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모 연예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고 안되고는 중요하지 않죠. 국민연금도 여기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이들의 여죄는 없는지, 비슷한 다른 사례는 없는지, 얼마나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를 추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상

부드러운

철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 우려됩니다. 아마 이런 기사가 나겠죠. '주가 조작 세력에 철퇴, 벌금 00억 부과' 그리고 내용은 이럴 것입니다.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벌금 00억..?! 나쁜 넘들, 잘 됐다!'


 ⓒ GIPHY


아닙니다. 제목 낚시입니다. 억 단위 벌금에 혹하지 마시고, 그들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벌금이 귀여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러니 대놓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징역을 살아도 몇 년이고 '황제복역'논란도 있죠. 물론 처벌강화만이 답은 아닙니다. 부정을 못 막는 허술한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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