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동안 10조 원 가까이 급증. 가계부채는 올 4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그 폭이 커지는 추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영향. 이에 따라 정책금융 상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대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
[주담대 급증 이유] 그간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회복된 영향. 특히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용)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용)대출이 크게 증가.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5조 7000억 원에서 디딤돌·버팀목대출(은행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 금융위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대출 증가액은 1월 3조 9000억 원, 2월 3조 4000억 원, 3월 3000억 원, 4월 2조 8000억 원, 5월 3조 8000억 원으로 최근 두 달 연속 증가. 시장에서는 올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어서 정책대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 여기에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
[주택거래량 증가 이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집값 저점 인식, 1·10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는 1월 3만 2111가구, 2월 3만 3333가구, 3월 4만 233가구, 4월 4만 4119가구로 증가세.
[정책상품 증가 이유] 정부가 지난해 10월 디딤돌과 버팀목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을 각각 8500만 원과 7500만 원으로 1500만 원씩 늘린 점. 올 하반기부터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소득 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면서 정책금융 상품 확대에 따른 주담대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올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문제] 당국으로서는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디딤돌·버팀목대출 기준을 높이면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정책 모기지라도 있어야 차주의 부담을 그나마 덜어줄 수 있다”
[하반기 전망]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이미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로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 중 하나. 올해 4월 주담대 금리는 3.93%로 2022년 5월(3.90%)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황.
[아파트 거래량]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집값 저점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4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840건으로 전년 동월(2081건)보다 약 62% 증가. 같은 기간 경기는 9218건에서 1만 1673건으로 27%, 인천은 2308건에서 2994건으로 30% 늘어나는 등 수도권이 전국 거래 상승을 견인. 비수도권에서는 세종(69%)과 강원(43%), 전북(35%) 등을 위주로 거래량이 증가. 서울에서는 마포구(116%), 용산구(109%), 성동구(132%) 등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 경기에서는 파주(67%)와 과천(58%), 광명(57%)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은 여전히 침체기. 부산의 4월 미분양 주택 수는 총 4566가구로 1년 전(3222가구)보다 40% 이상 증가. 이달 첫째 주 기준 부산(-0.05%), 대구(-0.08%)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하락 폭이 커진 것
[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 올 들어 11조 원 넘게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로 상가와 사무실 임대 수익이 줄면서 비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
[혼잣말]
정신없는 일에 휘말리다 보니 하루를 건너뛰었습니다. 꾸준하게 찾아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오를까 내릴까. 가격을 이야기할 때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람들의 욕심과 욕구를 잘 살피는 편이 잘 맞힐 수 있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