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 검색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주요 재판 내용]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 구글은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 판결문에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일부 검색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는 점이 적시. 판사 “무제한적인 가격 인상이 구글의 극적인 매출 증가를 촉진했고 구글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도록 해줬다”
[재판 영향] 판사는 구글이 검색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사업 자체를 매각하도록 강제 가능. 블룸버그통신은 “기업 분할 명령이 내려지면 1984년 통신사 AT&T 해체 이후 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강제 해체가 될 것”이라고 분석. 이번 판결의 여파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4.61% 하락.
[과거 MS 사례] 1998년 MS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용해 판매하던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당시 1심은 MS에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 항소심은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지만 소송 과정에서 빌 게이츠 회장이 CEO직에서 물러나는 등 내상.
[애플&아마존] 지난 2월 5년간의 조사 끝에 애플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뉴저지법원에 제소.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9월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
[혼잣말]
구글도 쪼개질까? 구글의 타격은 어느 회사의 이득이 될까? MS의 반독점 소송 후 구글이 급부상했는데 이번엔 누가 그 이득을 보게 될까? chatGPT를 품은 MS? 애플과 아마존은 어떻게 될까? 시장 우선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가장 시장 강압적인 이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자는 이야기는 메인스트림에 오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무튼, 알파벳 주가는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