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수도권서 집 살 때 대출한도 확 준다

서울경제

[요약]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가 이어지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

[추가 규제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 “수도권 집값 상승을 대출 규제만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 “집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매 수요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

[스트레스 DSR]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규제. 1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인 1.5%포인트의 25%인 0.38%포인트를 은행 주담대에 적용. 2단계부터는 은행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도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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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영향] 수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4~13%, 비수도권의 경우 3~8%가량 줄어들 것.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변동형 2억 8700만 원 △혼합형 3억 300만 원 △주기형 3억 1500만 원 수준으로 종전 대비 1400만~4200만 원이나 한도가 줄어든다. 지역에 따라 한도가 최대 1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셈. 연 소득이 커질수록 대출 한도 차이는 더 확대.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3000만 원 이상 격차

[소비자들의 집값 전망]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8·8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전망이 더 확대 =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뜻.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년 뒤 집값을 예상.

[소비심리]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8로 한 달 새 2.8포인트 하락.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 소비심리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시각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뜻.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구매)’과 ‘빚투(빚을 내 투자)’가 다시 늘면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

[혼잣말]

집값은 뛴다. 금값 역시 사상 최고치. 금값이 뛰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1) 인플레이션에 따른 헷지용. 2) 경기 불안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어느 쪽 이유든 서민들에게 좋을 일은 아니다. 이 와중에 법인세가 대폭 줄었다는 말이 나온다. 덜 걷은 문제라면 전체적인 나라살림이 힘들어져서 여러 곳에서 돈이 빌 거라는 의미고, 못 걷은 문제라면 기업 실적이 아주 안 좋으니 안전벨트 잘하셔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 역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이러다 부동산 폭삭 하는 순간 끔찍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