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집값에 막힌 기준금리 인하

서울경제

[요약]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기준금리를 동결. 금통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이 문제인 이유]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40회 이상 언다. “금통위원들은 한국 경제를 볼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그냥 두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

데이터가 이 총재의 우려를 뒷받침.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달보다 더 상승. 정부의 8·8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32% 오르며 약 6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 금융 당국도 뒤늦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긴박하게 대응.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내렸다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을 것. 내수 침체를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요구에 지금은 부동산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 시장에서는 한은이 집값 상승 우려에 10월 금리 인하 기대를 의도적으로 꺾은 것으로 추정.

[금리는 언제 인하?] 연내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중. 1)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금통위원 대다수가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예측한 만큼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한은도 피벗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올해 남은 금통위(통방)는 10월과 11월 두 차례.

[미국 금리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석 위원의 거의 대부분이 7월 회의에서 9월 인하를 지지. 23일(이하 현지 시간)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2024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9월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 현재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봤던 2022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인하 여부나 폭에 대한 확정적 표현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경제성장률 전망]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 물가 상승률 전망도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 최근 농산물 가격 불안이 해소되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한은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충돌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률은 올해 하반기 월평균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

[대통령실]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혼잣말]

기준금리를 낮추려니 부동산이 문제. 정부에선 한은에게 눈치 주고 미국은 낮출 것 같고. 이래저래 한은은 시달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