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계층·지역·산업 … 더 커진 양극화
매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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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계층·지역·산업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K자형' 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 K자형 성장
한 나라의 경제가 알파벳 'K'처럼 좋은 쪽은 더 좋아지고, 나쁜 쪽은 더 나빠져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 겉으론 경제가 회복하는 듯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겨 오히려 성장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
15~29세 청년 고용률과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 격차는 사상 최대
20년 전인 2005년 1분기에는 청년 고용률이 45.2%로 고령층 고용률(33.9%)보다 11.3%포인트나 높았음.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일하는 노인은 늘어나는 추세가 통계에 그대로 반영. 특히 고령층 고용은 늘고,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문제. 기업이 공개채용을 줄이고, 경력 수시채용을 늘리는 식으로 위기 대응에 나섰기 때문 + 정부 일자리 대책이 고령층에 집중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돌파했지만 K자 함정
반도체 비중이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 작년 수출 증가액은 261억달러지만 반도체 증가액은 315억달러 = 나머지 산업에서는 수출이 오히려 54억달러나 줄었다는 뜻.
지역 경제 악화
지역내총생산(GRDP)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도는 47.89%로 역대 네 번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뜻.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 경제의 K자 양극화는 소득보다 순자산 격차 확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일자리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
취업 못하는 청년 vs 쉬지 못하는 노년 … 고용률 격차 역대최대
청년 세대는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모 경제력에 기대는 캥거루족으로 전락하는 사람들 증가. → 일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것은 고령층 취업 증가와 맞물려 있어 이는 동전의 양면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과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 희망. 인공지능(AI) 확산은 기업의 고용 수요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위협 요인. → 고용 시장에 불어닥칠 'K자형 성장'의 함정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순간 한국 경제는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시장에 중대한 변화
고용시장에서 신입보다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 →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입보다 경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 + 첨단·정보기술(IT) 산업 위주로 성장이 집중되며 경력 채용 현상 심화.
20대 상용직 고용률은 30대와 비교해 17%포인트 낮은데, 이 중에서 7%포인트 격차가 경력직 채용 확대에 따른 영향.
문제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법적 정년 연장 논의로 청년 고용이 더 큰 위협
1) 대규모 신입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청년 채용 기회가 감소하지 않을까 우려.
2) AI 도입이 청년의 인턴 기회를 빼앗고 더 나아가 정규직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청년층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중.
2020년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7241만원과 3억7422만원으로 격차는 3억181만원. → 지난해 격차는 4억2795만원.
청년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는 5년 새 42%나 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벌리는 핵심 요인
'쉬었음' 청년 72만명 … "지방취업때 파격 인센티브 줘야"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70만명
※ '쉬었음' =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보다 더 문제
정부 특단의 청년 취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일단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
같은 기간 2030 청년 인구가 약 150만명 감소했음에도 취업할 의사 없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셈.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론 턱없이 부족.
쉬었음 청년 중 38%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고 답했는데, 정부 대책은 일자리 창출보다 재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증가분의 상당수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노인 관련 일자리에 집중.
지방 신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자산 형성 기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
"지방 산단 종사자에게 주거 우선권과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면 지방 취업을 선택할 청년도 늘 것"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청년 취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 불균형에서 나온 것"이라며 "AI·반도체에 쏠려 있는 재정 지원을 철강·석유화학 등 소외 분야에도 나눠야 한다"
[혼잣말]
불균형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나에게 이득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다른 사람들이 잘되어야 내가 더 잘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