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살수록 깨닫습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을 잘 알면 이득을 많이 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법은 결국 전체 사회 시스템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도와 맞으면 좋겠지만 나의 의도와 정반대의 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이 만들어지거나 변경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따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법을 공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랍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뉴스로 익히는 겁니다. 뉴스에서 골라주고 풀어주고 해설해 주는 내용을 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장애가 되는지를 먼저 감을 잡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만드는 미디어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잘 골라야 하고,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통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법 모두 우리 보통사람들과 관련이 있지만, 첫 번째 것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온투법과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법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법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 분들을 만나봐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법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현실이 법에 정의된 대로 맞춰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선 법이 어려운 것은 법 전문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약자입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은 쉽게 생각하시면 P2P업체 및 P2P 관련 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P2P사업은 많이 Hot 해졌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등록을 법제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P2P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투자의 최소 기준은 '등록된 업체'로 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제목만 보면 소비자들에게 도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투자할 때 상당히 귀찮게 되겠지만 그만큼 안전장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수록 요즘 금융상품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젊을수록 이해도가 높을수록 번거롭고 짜증 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귀찮아졌다는 것보다 이 법 때문에 특정 회사의 상장이 힘들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칼럼에는 보다 상세한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