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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빚(=국채)을 늘리고 있다. 이자가 오르면 누가 이익일까?]
○ 한국인은 대출도 많지만 예금이 더 많다. → 예금자들의 이자 수익만 18조 원 늘었다.
○ 국민은 흑자다 → 2월 5대 은행 정기예금에만 약 12조 몰림. 지난 1년 동안 50조 원 예금 늘림. 국민의 흑자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 저축률 2020년 이후 11%를 넘었다. (10년 전 3%대에서)
○ 예금부자 VS 대출 부자 : 소득 1 분위(하위 20%) 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소득 5 분위(상위 20%)는 전년대비 약 1천만 원 벌어서 약 400만 원만 지출 → 국민의 한쪽은 흑자가 커지고 한쪽은 빚이 많아짐
○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 커진다 : 2020년 여름 0.8%에서 요즘은 2%
○ 외국에 빌려준 돈은? : 순대외채권은 334억 달러 줄었지만, 대외채권은 502억 달러 늘었다. (정부의 빚은 늘어나는데 기업과 정부의 채권은 더 늘어난 것)
○ 가계대출 1위 : 국가부채가 한 해 GDP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 국채 발행하다 보니 이자만 약 20조 원(GDP의 1%), 선진국은 3%를 국채 이자로 부담). 선진국들은 왜 빚을 늘렸을까?
○ 국채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인들은 국채를 거래할 일이 없겠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의 하나다. 채권의 특징은 발행하는 금액(=빌리는 금액), 채권금리(=만기에 지급하겠다는 이자율), 만기(=언제까지 빌려 쓰고 갚겠다는 기간)가 명시되어 있어, 마치 은행의 예금과 비슷하다. 국채는 그 나라가 망하거나 모라토리움(=국가가 빚 갚기를 연기하는 것, ≒국가 부도)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미국의 국채고, 만기에 따라 3년물(=3년간 빌리는 것), 10년물(=10년간 빌리는 것)등이 있다.
○ 소득 1 분위/소득 5 분위 : 5(또는 10) 분위별 소득이란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다음, 최하위 가구부터 최상위 가구까지 5(또는 10) 구간으로 등분하여 각 구간별 소득을 평균한 금액임. 그러므로 구간별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20(또는 10)%이며, 소득이 가장 낮은 쪽의 구간이 1 분위이고 가장 높은 쪽의 구간이 5(또는 10)분 위임 → 가구별(≠개인별), 각 구간별 가구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소득이 많은 가구와 소득이 적은 가구를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외채권/대외채무/순대외채권 : '대외채권'은 외국에 대해(≒대외) 받을 돈(≒채권)이고, 대외채무는 외국에 대해(≒대외) 줄 돈(≒채무)이다. 순(純)은 순수하다는 말처럼 받을 것과 줄 것을 계산해서 순수하게 줄 돈이 남으면 순대외채무가 되고 받을 돈이 남으면 순대외채권이 된다. 순대외채권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줄 돈과 받을 돈을 따져보니 순수하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의미다.
○ 가계대출 : 가계(≒일반인)가 받은 대출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3개의 주체를 가계-기업-정부라고 한다. 이 중 가계부문에서 발생한 대출이 가계대출, 기업부문에서 발생한 대출이 기업대출, 정부에서 발생한 대출을 '국가채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