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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7. 2022
상속세 때문에 왜 개미만 피해?
[학습 방법]
1. 아래 기사를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1회 읽어봅니다. → 이해된다면 이번 주 학습 끝!
2. 이해가 안 된다면 아래 글 읽고 다시 읽어봅니다.(10분 이상 안 걸림)
주식 시장은 선행시장 https://brunch.co.kr/@toriteller/491
수익, 비용, 자산과 뉴스 키워드 https://brunch.co.kr/@toriteller/520
3. 정리된 아래 내용을 읽고, 필요한 것을 더 챙깁니다.
[기사 요약]
[상속세 때문에 개미(=소액주주)들이 피해본다고 누군가 지적한다]
○ 삼성전자 주가 하락 (=6만 전자).
○ 왜 하락? → 오너 일가(홍라희 전 미술관장)의 블록딜(보유지분 0.33%, 시간 외에 대량으로 매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
○ 왜 블록딜? → 상속세(故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세 재원 마련)를 물기 위한 거래로 분석
○ 유산으로 남긴 주식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 SDS 0.01% 등
○ 내야 할 상속세 : 12조 (이 중 주식 관련 상속세만 약 11조 수준. 연부연납제도로 매년 약 2조 원. 가족(미망인 및 자녀 총 4명)이 각 약 2~3조 (이미 , 몇 차례 블록딜 시행) 부담)
○ 주주게시판 = "악재성 소식 + 블록딜"때문에 판단이 헷갈림(판단 = 저가매수? or 손절 타이밍)
○ 상속세 규정 도마에(*어느 도마인지는 안 나옴) :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60%로 세계 최상위권. 한국경제연구원 '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 승계 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58%, OECD에서도 최상위 수준'
○ '과도한 상속세율이 기업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by 재계) → 경제단체들 새 정부에 건의 예정 (상속세/법인세 인하)
[알아야 하는 단어]
○ 상속세 : 다른 사람(보통 가족)의 죽음 때문에 공짜로 얻게 되는 재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상속받는 재산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세.
○ 오너 : 우리나라 재벌 소유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owner)
○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나 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
○ 저가매수 : 주식의 가치가 충분히 낮아졌다(=저가)고 판단해 사들이는 것(=매수)
○ 손절 타이밍 : 손해(=손)를 잘라 버리(=절)는 매도의 줄임말. 영어로 loss cut. 손실을 끊어낸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예를 들어, 채소의 일부가 썩으면 못 먹는 것을 잘라내는 것처럼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다. 원래 크기에서 잘라낸 만큼은 못 먹지만 더 이상 손실이 커지지 않는다. 대부분 주식투자로 손해 보는 사람은 다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이다.
○ 직계비속 : 매우 쉽게 설명해 자녀나 손자/손녀. 반대말이 직계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더 알면 좋은 내용]
○ 세상을 먼저 산 어른들이 말하는 세상에 쓸모없는 걱정 3가지가 있다.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임원 걱정'. 이 기사를 볼 때 자신의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상속자인가? (또는 앞으로 그렇게 되는가? =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많은 경우) 아니라면, 당신은 혹시 세무 전문가인가? 아니라면, 당신은 삼성전자의 주주인가? 또는 삼성전자 직원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인가? 만약,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기사를 보고 어떠한 감정적 동요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감정적 동요가 커지는 순서는 역순에 해당한다.
○ 상속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의 주장에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 헷갈리면 항상 내가 주장하듯 내 상황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속세 기준은 아주 단순화 하면(=100%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 5억 원까지는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 물려받을 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부모님 아파트만 해도 15억인데!'라고 흥분할 사람이 있다면 상속받을 사람이 나 혼자인지(=그렇다면 부럽다...), 아니면 형제자매가 있는지,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시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상속받을 사람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10억까지는 약 2.5억 원 내면 된다. 공짜로 10억 생기는데 2.5억이 아까워서 안 받겠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 나 역시 10억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세금을 일부 더 내고서라도 받을 용의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30억까지는 약 30%정도 된다.
○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상의하자. 난 아직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정확히 모른다. 요즘 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렵거나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매우 일반적이고 작은 일까지 우리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뻔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6 만전자(=6만 원대)로 내려앉았다. '10층에 사람 있어요!(=10만원대에 주식을 산 사람들)'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것은 왜 일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고 상속세와 연관지어 판단해야 한다. 쉬운 판단법 중에 하나가 반대로 생각해 보는 법이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라면 '상속세를 일부 감면, 또는 세율을 대폭 낮추면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까?' 판단은 본인들의 몫이다.
○ 결론 :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는 계속해야 한다. 남의 집 이야기에 열낼 필요는 없다.
위의 기사를 읽지 않고 아래로 죽 내려온 뒤에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알면 다행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짓이죠.
마음이 불안하니 경제 기사는 알아야 할 것 같고, 알기는 싫고 그러니 밑으로 죽 내려와서 요약만 보고 하루를 땜빵하는 거죠. 비난을 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러니까요.
진짜로 좀 알고 싶으면 1주일에 약 15분에서 20분만 투자해보세요. 쌓이면 달라집니다. 지금 어디에서도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만한 내용 얻을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이번 주 고민했던 기사 읽기 후보들]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 (원자재)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리튬' - 주요 자원 중 하나를 알아보자
○ (인구구조) 결혼했는지 아닌지 하나만으로 꿈꾸던 삶이 될 리 없다.
○ "다주택 자세요?" 아니요! 그럼 별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다주택 자세요? 그럼 좀 봐 둬야 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