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 외신들이 우려하는 이유
1. 아래 기사를 읽어봅니다. → 이해된다면 이번 주 학습 끝!
2. 이해가 안 된다면 기사와 관련된 큰 틀을 먼저 읽어봅니다.
환율과 물가와 경기 https://brunch.co.kr/@toriteller/494
수출, 그리고 기업과 업종 https://brunch.co.kr/@toriteller/492
3. 정리된 아래 내용을 읽고, 필요한 것을 더 챙깁니다.
[ 기사 요약 ]
출연자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정부 정책이 '물가 잡자'에서 '경기를 생각하자'로 이동한 것인가?
- Yes. 한국은행은 금리에서 강한 입장. 기획재정부나 정부는 '가계부책 걱정'으로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
○ 2주 뒤 금리인상폭은? (0.5%p or 0.25%p)
- 미국이 올리니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많다.
- '뱁새론' : 금리 인상에 한계 → 부채 때문
- 0.5%는 쉽지 않을 듯. 연말까지 3.25% 이상 올리기 쉽지 않다. (현재 2.5%)
○ 우리나라 대응 전략은?
- 외신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
- 외국 투자자자들이 아시아 투자할 때 중국 또는 일본 투자할 때 다른 아시아 나라로 포트폴리오 구성 → 따라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아시아 같이 빠짐(=아시아 전체적으로 위험)
- 근데 왜 한국? : 무역수지 중국 의존도↑, 앞으로도 무역수지 적자 계속될 듯. 위험 순서 한국 > 필리핀> 태국 순.
-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산업과 수출부문의 조치 필요 : 경제만으로는 한계 = 경제+외교
[ 챙길 단어 ]
○ 무역수지
관세청에서 매일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
무역이란 수출과 수입을 아우르는 말이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의 약자. 무역수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관을 통과하는(=통관) 기준으로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한다.
가장 빠르면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무역수지와 종종 같이 등장하는 '경상수지'라는 단어가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eg. 자동차, 반도체) 외에 서비스(eg. 여행), 소득(eg. 미국 주식 배당소득), 경상이전(eg. 개인 송금)을 모두 합한 지표다.
※ '수지'라는 이름을 듣고 떠 올리는 연예인에 따라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상품수지'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경제 초보가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면 상상 이상의 두통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 오늘 기사는 역시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없다.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가 많다. 해석하는 방법과 방향 내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밖에...
[ 정보 조각 맞추기 ]
○ 한국은행 VS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물가관리'다. 한국은행 홈페이제 들어가서 '설립목적' 페이지를 보면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라고 제일 첫 번째에 나온다. 물가가 너무 오른다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통화정책 중 하나인 금리인상을 급격하게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유는 정부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정부는 정치의 영역이다.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다. 그래서 인터뷰에 이런 말이 등장한다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관이긴 합니다마는
한국은행은 정치적인 결정에서 자유롭도록 독립기관의 위치를 부여했다. 하지만, 100%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높여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부담이 된다.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측되지만 어느 정도 폭으로 인상할지 인터뷰이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 경제 해법으로만 해결이 어렵다.
한 나라 안에서도 입장에 따라 해법과 의견이 달라진다. 다른 나라와 관계가 엮이면 더 강도가 세지고 복잡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급박한 저거에 대응도 해야 되지만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이나 수출 부문에서의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경제 문제만으로는 힘들고 외교적인 방책이라든가 어떤 동맹들과의 협력이라든가 경제 외적인 방식까지 총동원을 해서 이것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경제적인 방식, 그 매뉴얼만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혼자, 경제적인 해법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경제에 외교 문제가 더해지게 된다. 개인은 각자의 입장에 맞게 정보를 얻고 해석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주요 국가의 정책이나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는 당연한 잔소리가 결론.
○ 과거를 활용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 사례를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금 20~30대 초반이라면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의 50~60대 사람들은 1998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아... 힘들었지..."라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달리 보일 것이다. 그당시 기사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다. 이것도 어렵다면 최근 나오는 경제기사 중에 '외환위기(IMF사태...)', '금융위기(글로벌, 리먼 브라더스...)'라는 키워드가 들어 있는 기사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사나 전문가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혼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 이 기사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
○ 외환 보유고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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