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할 수도.." 경고에 '부자 감세' 철회했지만..
1. 아래 기사를 읽어봅니다. → 이해된다면 이번 주 학습 끝!
※ 이번 기사는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너무 많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자 적당히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해가 안 된다면 기사와 관련된 큰 틀을 먼저 읽어봅니다.
국채금리와 이자율의 관계 https://brunch.co.kr/@toriteller/558
3. 정리된 아래 내용을 읽고, 필요한 것을 더 챙깁니다.
[ 기사 요약 ]
○ 상황 요약
- 지난 열흘 전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문제)은 영국
- 리즈 트러스(영국) 총리의 작은 예산(mini-budget) 발표→ 금융시장 혼란
- 영국 중앙은행 100조 원 투입하며 시장개입, 계획 일부 전격 철회
- 시장 안정 혼선 일단락
○ 트러소노믹스 (영국 총리 트러스 + economics)
- 정치적 논란은 상위 1% 고소득자 혜택을 보는 감세법안에 집중
- '작은 예산'의 골자
1) 전기·에너지 가격 동결을 위해 2년 동안 240조 원 보조금 지급
2) 5년 동안 72조 원(매년 약 14.4천억 원) 세금 삭감
- 금융시장은 줄곧 부정적 그렇지만 발표!
○ 금융시장의 반응
1) 파운드화 가치 역사상 최저 수준(9/26)
2) 영국 국채 금리 투매현상으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9/28)
3) S&P에서 영국 신용등급 내릴 것이라 경고(9/3)
○ 영국 내 반응
1) 국채 금리 급등으로 주담대 금리 오르면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될 것
2) 국민들의 연금펀드에 큰 손실 줄 것
3) 여론조사 결과 매우 안 좋음
○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철회한 고소득층 감세는 5% 미만
- 영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을 줄일 방법 제시하지 않음
1) 정부 부채 2019년 GDP 80% → 코로나 이후 GDP 100% → 정책 추진 시 5% 더 높일 것
2) 경상수지 악화 속도가 너무 빠름
○ 숫자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 1년에 100조 원을 쓸래!
- 세금은 10조 원씩 덜 걷을래
- 부족한 돈은 국채 발행으로 채울래
○ 경기 부양책 쓰고 싶은 다른 나라들
- 많은 국가들이 '억지로' 금리 올리는 중 (일본과 중국 제외)
- 일본은 GDP의 2배가 넘는 국가부채, 중국은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침체가 걱정
- 손발 묶인 각국 정부
1)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다른 나라 정부의 정책 수단을 빼앗아 간 셈
2) 우리나라 : 정부 부채 규모 ↓, 경상수지 균형 (긍정적) / 경제규모↓, 통화·경제 위상 ↓ (부정적)
3) 세계경제는 위험한 해역을 지나는 중 → 작은 약점을 파고들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
○ 요약 : 영국의 금융혼란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위험.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해.
[ 챙길 단어 ]
○ 파운드화
영국의 화폐 단위. (aka 한국의 원화)
영국은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 기축통화 역할을 했다. 영국은 최근 EU를 탈퇴하겠다고 했지만 EU에 속해 있을 때도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통화인 파운드를 썼다.
○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을 부르는 말이다. (aka 한국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면 그냥 '영국 은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영어 표기가 'Bank of England'로 굳이 번역하면 '잉글래드 은행'이다. 잉글랜드를 음차(음만 따오는 한자 표기 방식)하면 '영란'이라 '영란은행'이라고 부른다.
※ 아재력 : 불란서=프랑스, 서반아=스페인, 화란=네덜란드 등...
[ 정보 조각 맞추기 ]
○ 영국 이야기가 왜 문제인가?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영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보통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로 알려지던 곳은 PIGS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여기에 두 나라를 더해 PIIGGS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가된 두 나라는 아일랜드와 영국(Great Braitain). 달러 인덱스라고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주요 6개 통화에도 영국 파운드화는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대처 수상(80년대)이 영국병을 고치겠다면서 엄청난 경제구조 변화를 꾀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 대신 금융업을 영국의 주요 산업으로 키운 것이다.
간단하고 거칠게 표현하면 금융산업의 주요 국가인 영국이 흔들거리는 사건이 터졌고, 수습이 안돼 영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지금도 불안한 세계경제가 골로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 펀더멘털(Fundamental)에 대한 의구심
펀더멘털은 한 나라의 경제적인 '기초체력'을 뜻한다.
영국이 흔들린 이유는 기초체력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초체력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기초체력이 있다면 몸이 아플 때 독한 약을 써도 된다. 하지만, 기초체력이 약하다면 약을 쓸 때도 주의를 해야 한다.
영국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이었다. 러-우 전쟁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조이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돈을 풀겠다는 조치다.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안정을 돕는 것으로 약 10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게다가 소득세 등의 감세조치도 발표한다. 문제는 영국이 이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는 것이다. 영국은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결국 영국에 의구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영국의 국채 금리는 오른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는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뜻이다. 국채 가격이 폭락(=국채 금리 폭등)하는 것은 영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시장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더불어 파운드화는 폭락했다. 폭락의 의미는 환율인상(=평가절하)이다. 앞으로 영국 돈의 가치를 믿기 어렵다는 뜻이다. 영국을 못 믿으면 당연히 영국의 통화도 못 믿는다.
결국, 영국의 새로운 총리는 이 중에서 '감세 정책'은 철회했다. 시장은 급속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내용이 방대하고 어렵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참고해야 했는데, 그중 가장 쉽게 정리된 내용을 추천하니 이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16839/episodes/24493221
○ 결국 할 얘기는
영국 상황을 잘 이해하자는 것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계속해서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혼자서 먹고살 수 있는 경제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고립된 경제로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하나, 말 그대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지 '잘'먹고 산다고 볼 수는 없다. 둘, 그나마 중국이나 러시아가 없으면 생존도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은 인정해야 하고, 그나마 적게 휘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은 당연히 '나'에게로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야기라 해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똑같을 리는 없다.
하나마나한 결론이라 부끄럽긴 하다.
[ 이 기사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
○ 원유 가격이 또 오를지도 모른다고? 그럼 물가도 오르겠네...
○ 네이버 왜 이러는 거지?
○ 카카오도?
○ 바이든 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 너무 공포스러운데...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