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합작 벌써 10건…K배터리 '차이나 늪'
[오늘의 Pick] 서울경제 4월 19일. 1,3면
○ 포인트
- 미국의 IRA(인플레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선정되느냐 여부
- 보조금 대상에 선정될 때 기준('해외우려단체')에 해당되면 제외 → 중국기업 포함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대부분 중국과 관련 높음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기사 요약]
○ 한-중 배터리 기업이 전구체와 리튬 등 핵심 광물 조달 목적으로 국내외에 합작법인을 세우거나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 10곳 이상
- 문제 : 배터리의 광물 규정이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적용 여부를 결정→ ‘차이나 익스포저’가 K배터리의 아킬레스건(중국과의 연관도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치명타가 될 수도)
○ 상황
- 배터리 업계 : “한중 협력은 불가피” (완성차 등 고객사 맞추려면 미국 지침만 기다리기 어려워)
- 미국 규정 : 배터리 부품(2024년부터), 광물(2025년)부터 보조금 제외 (※ 중국기업 또는 합작법인이 '해외우려단체(FEOC)에 선정된다면)
- 대책 : "서둘러 대안 마련해야"
○ 상황
- 미국의 '해외우려단체(FEOC)의' 선정 범위에 따라 → 기존 배터리 밸류체인을 통째로 뒤흔들 상황도
- FEOC에 중국 기업을 상당수 포함시키거나 한중 조인트벤처(JV)를 걸고넘어질 경우 → 보조금 못 받음
○ 향후 전망
- 글로벌 전기차 수요 대응= 중국 기업과 협력 →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받을 수 있음
- 미국도 강한 규제안을 내놓지 못할 것 : 미국기업, 외국기업도 중국기업과 연결되어 있음
- “IRA의 본질은 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배터리 굴기” + “미국은 배터리 후진국이기 때문에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중국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긍정적 예측)
○ 상황
- 제네시스 GV70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됨 → 현지 생산 요건은 OK, but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 못해 (*미국에서의 판매 경쟁력 약화)
- 외국의 경쟁사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점. 긍정적 (*경쟁국인 독일이나 일본도 빠졌으니... 다행인가?)
○ 향후
- 리스와 렌털 등 상업용 전기차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확대노력
-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2025년 완공 예정)
- 국내 배터리 업계와 IRA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 현재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
○ 상황
-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혜 → IRA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에 K배터리 탑재 비중이 높음
- “보조금 받는 22개 차종중 17개에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다” +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 → 향후 IRA 보조금 수혜를 받으려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잠재적 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
○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
- LG화학과 고려아연은 합작사 설립 등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니켈 밸류체인을 완성
-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라이사이클에 2021년 말 60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 2.6%를 확보. LG엔솔은 미국 컴파스미네랄과 2025년부터 6년간 매년 4400톤의 탄산리튬을 공급받는 장기 계약
- SK온은 호주 리소스레이크에 지분 10%를 투자했고 2024년부터 최대 10년간 총 23만 톤에 달하는 리튬을 공급받는 계약 체결
[기사 같이 읽기]
배터리의 광물 규정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적용 여부를 결정 짓는 핵심 열쇠로 떠오르면서 ‘차이나 익스포저’가 K배터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산 배터리 소재 사용은 당장 전기차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 시간) 공개한 IRA 보조금 적용 대상 전기 차종이 40종에서 16종으로 급감한 것이다. 현대차·기아가 생산한 전기차 역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에 나온 모든 기사의 배경을 요약한 문장이라 볼 수 있다. 전기차는 향후 성장할 중요한 상품이다.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으면 차 가격이 내려가고, 당연히 저렴해진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보조금을 주는 기준 중에 하나가 '중국산 배터리'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 중이다. 중국이 관련된 것은 제외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 우리나라 관련산업은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종 (eg. 현대기아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eg. LG엔솔 등)를 만드는 업종이 있다. 어떻게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다.
해외우려단체(FEOC)의 범위다. 미국은 FEOC로부터 조달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뺀다.
해외우려단체 선정은 미국, 보조금을 주겠다는 곳도 미국. 결국 미국 말을 듣던지 아니면 보조금 받지 말던지 선택 아닌 선택을 해야 한다. 마치, '이 연봉을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선택해'라는 것과 비슷한 입장.
‘배터리의 심장’으로 불리는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한다. 양극재의 중간 소재인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0~70%를 차지한다. 지난달 말 공개된 IRA 배터리 세부 지침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사실상 광물로 분류되면서 K배터리사는 한숨을 돌렸다.
배터리 업체는 한숨 돌렸다. 배터리 제조에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사실상 광물로 분류되었고, 이 말은 시간을 벌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길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광물 및 소재 공급망이 글로벌 배터리사는 물론 완성차 업체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미국도 강한 규제안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의 FEOC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 뻗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FEOC에서 한중 합작법인과 같은 방식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최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다. 현실은 아무도 모르고, 결국 '개인들의 판단' 영역이다. 이 분석을 믿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뉴스를 읽는 이유 역시 상황을 분석하고 개인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상업용 차량 판매를 확대해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합작 공장 설립 속도를 높이고 배터리 광물 규정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속이 쓰리겠지만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다른 해법을 이야기한다. 기업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뉴스를 읽는 사람의 판단은 현대차그룹의 선택이 헤쳐나갈 방법이 될 것인가 아닌가 또 '판단'하는 일이 남는다.
K배터리는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전혀 조달하지 않고 니켈을 확보하는 사례도 나오면서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완성차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하지만, 동일한 위험에 처해있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사를 읽으면 어떤 회사들이 어떤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나온다. 그 회사들의 해법이 그럴듯하면 해당 회사 주식을 사고 기다리면 된다. (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라는 말이다). 뉴스를 읽고 판단을 했다면 그에 따른 실천을 하면 된다. 만약, 불안하면 안 사면 된다.
[혼잣말]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생존하려 애쓰는 기업들 보면 안쓰럽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뉴스를 읽을 땐 긍정적인 내용을 모두 믿어서도 안되지만, 무조건 불신해서도 얻을 것은 없다.
난 어떻게 할까? 당장은 25일(화) 저녁 미팅 (얼마나 오실지..) 준비해야겠다.
5월에 준비된 행사도 있는데.. 현장인 줄 알았는데 온라인일지도 모르겠다. 난 현장이 좋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