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부총리“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고 내년에 본격 회복될 전망” 내년도 경제성장률 올해 보다 1%포인트 높은 2.4%로 제시.
(수출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 규제 혁신. 대통령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야 한다”
(부동산) 이달 말부터 1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받을 경우 DSR 규제 일부 완화= 조건이 붙지만 집 있으면 더 빌릴 수 있음.
(증여) 자녀 혼인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 현재 성인 자녀·손주 등에게 재산증여시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10년간). & 결혼식 비용, 혼수용품 구입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빠진다. 일반적으로 양가에서 5000만원씩 지원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 앞으로는 1억~1억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 = 증여 많이 주고받아도 세금 안 냄.
(가업승계) 부담 완화 위해 증여세 쪼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기로. &증여세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구간도 넓히기로
[혼잣말]
정부 정책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물밑 흐름을 만드는 큰손이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던 나라가 있지. 일본.
내냔엔 더 좋아진단다. 이해는 된다. 직장인들 대부분 내년도 목표를 높게 잡고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난 해당사항 없어 보인다. 젠장... 공격적 갭투자에 나서야 하나. 증여세 역시 감사하게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