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 근거. 내년 상반기 전국 깡통전세 발생가능성 전셋집 10채 중 2채 이상. 집값 올해보다 20~30%대 하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전제. "깡통전세라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생긴다”
(역월세) 전셋값 급락하면서 깡통전세·역전세난이 심화. 만기도래 물량, 계약 당시보다 시세 내려 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집주인이 늘어남. 수도권 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면서 ‘역월세’를 지급하는 사례도. 집값이 반등& 전세시장 흔들&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입자들은 월세까지 오르는 삼중고.
(한시적 전세대출 완하정책) 전문가 1 "대출 규제를 완화로 자금이 전세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시장 안정화에 도움... 안 해주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세입자" 전문가 2 "정부의 유동성 조절로 시장의 수요·공급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부정적” 전문가 3 "무리하게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한 임대인을 구제함으로써 갭투기를 방조"
(지역별) 집값 하락 폭이 올해보다 20%대 이상 하락 경우 가정. 깡통전세 추정치 40%를 넘는 곳. 전북(48.4%), 울산(46.6%), 경남(43.4%), 충북(43.1%)
[혼잣말]
전제를 기억해야 한다. 올해보다 20~30% 하락할 때 시나리오. 요즘 집값 상승세라며... 하락세 멈췄다며... 아 그건 수도권 서울이라고?
당연한 사실 1. 집값 내리면 역전세를 넘어 깡통전세가 된다. 2. 수도권보다 지방이 취약. 개인에게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투자한 지역이 증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