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한때 중국의 ‘최대 수입국’. 올해는 수입 규모 5위(상반기 기준)로 추락. (이유) 대(對)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감. 반면 중국산 중간재 수입 규모는 갈수록 늘어 올 상반기까지 대중 중간재 무역수지는 적자.
중국의 대표 ‘무역적자국’이었던 우리나라.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이 두 번째로 무역적자를 많이 내는 국가, 지난해 6위, 올해는 10위 밖
(구조적 문제) 중국이 자국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중국 특수’를 누렸던 우리 수출 경쟁력은 구조적인 위기. 대중 수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에서 오히려 적자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 반도체와 중국에 치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중국발 경기 위험) 중국 경제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 미중 간 금리 역전 폭이 3%포인트까지 확대되면서 위안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확대 &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지는 상황. /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저하와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채무 상환 부담 확대도 위험 요인이다. 특히 지방정부 세수의 4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으로 LGFV 채권의 부실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주의 필요) “중국의 금융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
(정부 지원책) 기업 수출·투자 현장 규제 혁신으로 7조 2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 / 특히 충북 오송에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투자를 창출할 계획/ 구체적으로 충북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대규모 바이오 융복합 산단을 조성하는 식 // 각종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기대효과는 4조 원 이상으로 예상
[혼잣말]
오늘 다른 매체에서는 미국이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300조 투자유치 했다고 보도했다. 저곳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했다. 깡패가 위협하면 자발적으로 돈 주는 편이 덜 손해인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