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2024년 국가 예산

서울경제

(요약) 내년 예산 올해보다 2.8%(18조 2000억 원) 늘린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 20년래 가장 낮은 증가율

(줄이기) 보조금과 R&D에서 23조 원을 덜어내 2년 연속 20조 원 넘는 강력한 ‘긴축’.

(늘리기)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반도체·디지털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는  5조 원 투입

(늘리기) 생계와 의료, 장애인·노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42조 900억 원( 7.5% 증가)

(저출산)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이내)의 주거 지원 사업 확대. 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에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유형을 신설. 이렇게 되면 미혼 청년, 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게 돼 주택을 공급받기가 한층 수월해진다

(예상문제) 5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은 재정 운용의 복병

(노인) 노인 일자리 88만여 개에서 103만 개로 증가

(청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규모가 연 23만 에서  39만 명으로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만 18세가 돼 양육 시설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가 교통망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K패스’도 신규 도입

[혼잣말]

사람마다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이 생긴다. 유불리를 찾으려면 기사를 꼼꼼히 봐야 된다.

언론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관련 내용이다.

R&D예산이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이 있다. 국가예산의 규모가 특히나 크기 때문에 특정 사업영역의 생존과 직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