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Toriteller 토리텔러 Sep 21. 2023
[요약] 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 전망.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주력 산업으로 다수 포진.
특히 CBAM이 적용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대상 품목 중에서 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 전망 (왜)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비중 높음 + EU수출 비중도 높
[2026년이 더 큰 문제]
CBAM이 본격 시행.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EU-ETS)와 연계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2026년 CBAM 시행으로 추가 비용이 690억 원, 2034년에는 5788억 원까지 늘어나는
[정책 대응] (당연하고 뻔한 말...) 정부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대응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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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수출국의 탄소비용을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혼잣말]
오늘 기사는 좀 그렇다. 깔끔하게 떨어지던 이전 기사들보다 부산스럽다. 주제가 이리저리 튀고 정보를 많이 보여고 그랬는지 종류는 다양한데 딱 기억나는 게 없다.
대통령은 우리가 탄소중립에 관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탄소중립을 걱정해야 한다는 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