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 최근 5년간 지출이 연평균 16%씩 늘며 국가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장기요양보험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이은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경고
[용어]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 보조,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만 받으면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 예산] 노인복지 예산의 약 80%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사용. 고령화 속도 >> 기초연금 지급액이 불어남>>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 필요
[비용증가이유] 1) 고령인구가 증가 2) 기초연금액 자체도 늘어나기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명에서 내년 700만 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기초연금액은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월 10만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 배가 넘는 월 32만3000원으로 불어났다.
[문제점] ‘가난하지 않은 노인’도 기초연금을 타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단독가구 기준)은 2015년 월 87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월 202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15%·18%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6세·67세·68세로 연기하며 기금운용수익률은 0.5%포인트·1.0%포인트 높이는 가짓수를 조합해 총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 + 소득대체율 인상안 두 개가 추가 = 되면 선택 가능한 개혁안은 54개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더 내고 늦게 받는 기존 개혁안의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
[혼잣말]
노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슈화되지만 바꾸긴 힘들다. 노인들의 투표수 역시 비용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내 나이에 유리하게 선택할 것이 분명하다.
페이크 뉴스의 폐해에 대해 언론사들이 강조한다. 제대로 보도하는 게 저널리즘이고, 저널리즘 전문가와 기업이 기존 언론사 아니었나?
페이크 뉴스가 생겨나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첫째, 국민들이 바보라서 잘 속는다. 둘째, 기존 언론이 못 믿을만해져서.. 어느 쪽일까? 물론 다른 시나리오들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