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초기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정부 개입 없이도 고령자 고용이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
[사례. 장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젊은 사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고령자 임금을 올려주는 쪽이 더 가성비가 좋다”
[제도] 일본 기업의 약 70%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 계속고용은 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정년 전보다 열악해질 수 있는 제도. // 나머지 30%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
[사례. 혼다] 과거 계속고용을 택했던 혼다는 계속고용 근로자들의 낮은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정년 연장으로 돌아섰다. 돈을 더 주고 그만큼 더 많은 생산성을 얻겠다는 취지
[우리나라] 정년 60세가 법제화// 실제 퇴직 연령은 49.3세로 법적 정년과 10년 이상 차이. 또 중소기업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80%에 근접//제도와 현실에 상당한 괴리가
[노인고용 장점]
파트타임이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맡기는 고령 근로자의 특성상 일반 직원보다 적은 인건비를 들였지만 생산성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젊지만 언어의 장벽을 무시하기 어렵고 거주비와 소개료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면에서도 뚜렷하게 낫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각도의 고민들] 정년 이후의 계속고용·재고용 제도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으로 진입하거나 재취업, 단기 공공일자리 등으로 내몰린다.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이 청년 실업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고령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현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제고할지,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혼잣말]
점점 노인 고용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저임금 형태만 가져와서 청년을 협박하는 용도로 쓰지 않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