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요 5개국(미·일·영·독·프)에서 최근 5년 동안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되레 증가하면서 상환능력만 악화.
가계부채와 신용카드 할부를 합친 가계신용 잔액(가계부채) 2017년 1450조6천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1867조6천억원으로 급증. (증가이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광풍이 불며 주담대 등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정책이 활용됐기 때문
[위험요소] 가계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고금리가 장기화+ 작년 금융권이 유치했던 고금리 예금 100조원 재유치경쟁 = 주담대 금리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상한이 9개월여 만에 7%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 23일 기준 연 4.56~7.14%로 5개월여 만에 상단이 1%포인트 증가
[기업대출]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8년 95.6%에서 올해 1분기 123%로 27.4%포인트 급증. 주요 5개국 평균은 91.8%에서 98.7%로 6.9%포인트 증가.
[한국 가계부채 특징] 유동성이 낮고, 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취약.한국의 성인 1인당 자산 비중은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 자산이 65.5%.
미국은 비금융 자산이 27.8%에 그친 반면 금융 자산은 72.2%에 달했다. 일본도 금융 자산 비중이 61.6%로 비금융 자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프랑스는 주요 5개국 중 비금융 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축에 들지만 이마저도 59.9%.
[취약계층]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 적자 가구란 처분가능소득이 소비지출보다 적은 가구를 의미, 소득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은 52.7%
[혼잣말]
그래서... 해법이 뭘까. 이 조사는 한경협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경련이 이름 바꾼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