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하기로 결정"며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 소상공인 사이에서 "앞으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따지지 말고 일단 받아놓고 버티다 보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변동금리 스트레스DSR]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신속히 도입.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예) 스트레스 DSR로 가산금리 1%포인트가 부과된다고 가정(대출금리 4.5%,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기준)했을 때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한도가 기존 3억3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감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
[특례보금자리] 서민·저가주택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 //동산 업계는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날지 주목// 당초 정부는 집값이 뛰고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지난달 27일부터 6억∼9억원 이하 '일반형' 대출은 중단하고, 6억원 이하 '우대형' 대출만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을 수정해 계속 공급
[예금금리]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 경쟁에 제동. (왜) 예금 금리 인상이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현재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
[횡재세] 국내 은행권이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함에 따라 초과 이자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 은행권의 이익 추구 현상을 근절하는 데 노력.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대안으로 유럽연합이 도입하고 있는 연대기여금(levy) 같은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30일 열리는 이사회를 기점으로 분수령.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을 반대할 경우 유럽연합(EU) 측의 합병 승인을 받기 어려워져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의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화물사업부 매각이 가결되더라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 일부를 이관해야 하는데다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을 공들여야 한다.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관문도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부와 주채권은행, 대한항공이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혼잣말] 오늘 1면 기사들은 거를 것이 거의 없다. 금리인상으로 대출과 예금금리가 모두 뛰는 걸 어떻게든 관리해 보려고 분주해 보이는 당국.
중동은 확전 가능성. 분위기 싸하다.
오너리스크. 창업자에게 직접 교육받지 않은 3세 경영인들이 늘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듯. 그래. 그것도 사회 환원 방법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