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피해자 1만명 넘은 전세사기

한국경제

[요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전세 사기가 기승 /  정부 부처의 합동 단속에도 전셋값이 저렴한 빌라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30세대가 전세 사기의 주 타깃/ 전세 사기 수법이 다양

[피해유형] 9월까지 피해자로 확정된 6063건을 분석한 결과, 인천(25.4%) 서울(23.8%) 경기(17.2%) 등 수도권 비중이 66.4% //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다가구주택(11.3%) 등 비아파트가 전체의 69.7% //연령별로는 20대(21.5%)와 30대(48.2%)가 약 70% // 임차 보증금은 2억원 이하가 80%로 가장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소액 보증금이 전세 사기의 집중 표적이 됐다는 분석

[정부대응] 연말 종료할 예정이던 ‘범정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무기한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등 지원 방안도 다듬을 방침.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의 주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

세부내용 기사 참조

[팁]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사는 상태를 유지.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안 된다”며 “전입과 점유를 반드시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

[사기 기승 이유]  정보 비대칭 영향 // 전세사기범은 대부분 세금 체납, 근저당권 설정 등 중요한 정보를 교묘하게 숨기거나 속여서 세입자에게 작정하고 접근한다. “누구라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사기유형] 무자본 갭투기’(시세 사기) 유형이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사기(7.3%), 대항력 악용(0.1%)이 뒤를 이었다.

무자본 갭투기는 매매가보다 비싼 금액에 전세 계약을 맺어 여러 주택을 매입한 뒤 모은 돈을 들고 잠적하는 유형. 앞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수원 등에서 많이 발생 //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신탁사기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 주로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빌라에 비해 더 많은 공사비가 필요하다. 부지를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지어진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근저당권 설정 없이 깨끗하게 나온다. 전세사기범은 사업 주체인 신탁사의 동의 없이 전세 수요자와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해 버린다. 신탁원부를 확인하면 근저당권 1순위가 은행, 2순위가 시공사여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HUG의 보증 한도가 위협받는 건 전국적인 전세사기 영향 때문이다. 전세 반환금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에서 지난해 105조원, 올해 121조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공포로 보증보험을 드는 임차인이 늘었고, 그만큼 [보증보험 흔들] HUG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HUG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보증과 분양보증도 담당. 전세 보증 부담 증가로 주택 공급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

[혼잣말]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목표가 되면 벗어나기 어렵다. 모든 사기를 막지는 못해도 이렇게 광범위하다면 뭔가 구멍이 뚫린 거로 보인다.

국민이 알아서 막아야 한다는 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법이다. 정부에선 노력한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이러다 전세사기 담당 서기관이 나올까 두렵다.

오늘은 아침에 일이 생겨 업데이트를 못했다. 혼자만의 루틴이지만 뒤늦게 챙겨본다.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