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새로 도입될 예정. //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3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 음식·숙박업 등 활용업종까지 확대될 전망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을 고용하는 제도 //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총 16개 국가 출신 중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
[역대 최대 이유] 중소기업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력난. ‘빈 일자리’ 제조업은 작년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작년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증가 추세.
[대비할 사항] 내국인 일자리 대체 우려,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력과 사업주의 분쟁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외국인력에 의존하게 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혼잣말]
민생규제 혁신안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하게 할 수 있냐는 건이 있다. 얼마전 '동남아 이모'라는 제목을 달고 뉴스에 많이 나왔다. 왜 여기서 '이모'라는 단어에 태클 거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요즘 식당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 못 본 거 같은데...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사람 못 구해서 죽겠다는 하소연의 해법이다. 분명 저임금 노동시장은 외국인들 차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white trash 같은 계층이 생겨나게 될 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