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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Nov 27. 2023

[3면] 돈 살포식 출산지원 안 통했다

서울경제

[출산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산층의 출산율에만 유의미한  끼쳤다는 연구 결과. /  출산지원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설 경우 지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에서 벗어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육아휴직제도처럼 효과가 검증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오르면 출산 36개월 이내 재출산율이 0.4%포인트 상승.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육아 양립 정책 확산에 집중해야”고 말했다.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중산층에 현금 지원 정책을 집중하거나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적 당위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을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후준비] 희망 65세이지만 실제 55세. 국민 절반 이상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으며 평균적으로 기본적 의식주 해결을 위한 최소 생활비(월 251만 원) 마련도 어려움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경우 자녀가 있는 부부는 52세에 준비에 나선 반면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보다 훨씬 빠른 36세부터 준비


[1인가구] 1년 전보다 유일하게 소득 감소. 고물가·고금리에  옷과 외식·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였다. / 1인 가구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15.6%씩 감소했다. 1인 가구 가운데 농가가 많아 지난여름 집중호우 영향을 많이 받았던 탓. 그나마 근로소득은  0.8%증가. // 3분기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율은 1.3%로 2021년 1분기(1.0%) 이후 가장 낮았다. 의류·신발이 7.9% 감소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었다. 2021년 4분기(3.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도 8.4% 늘었다.


[혼잣말]

월요일 지하철엔 약을 풀어놓는 것 같다. 어딘가 답답하고 금방 피로해진다.


오늘 기사들은 대략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숫자로 확인한 의미가 크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숫자들이 다르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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