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미국 보조금 지연으로 K반도체 발목 잡나

서울경제

[요약]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을 도입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총 527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  지난달 초 “군사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인텔에 최대 40억 달러의 보조금 선지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 ‘미국 기업 우선’으로 정책 방향 바꾸면 보조금 규모가 줄거나 지급 시기가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

[정황]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은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확정받은 기업 없음 /   미국 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  /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측에 서 대대적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TSMC 등 외국 기업들은 당혹

[핵심광물] 미국 정부의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 발표 이후 리튬·니켈·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핵심 과제 //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

(사례) 환경 규제와 높은 전력 요금 // 음극재는 흑연을 가공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폐수가 발생한다. 광물 공급망의 탈중국을 위해서는 음극재 제조 시설의 국내 확충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 규제로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음극재를 만들려면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데 중국 대비 두 배 비싼 전기요금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혼잣말]

4면엔 인도 set기사가 실렸다. 인도는 중국과 다른 형태의 거대국가다. 인도의 성장에 따라 또 한번 세계 경제는 출렁 거릴 수 있다. 인도의 성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국제사회에선 항상 자국 이익으로 움직인다.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안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요즘 우리나라 외교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 걱정이다.

화요일 밖에 안되었네. 이를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