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6년 민간 사업승인 단지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 보완 시공 의무화.
[기준]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데시벨) 이하를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는 앞으로 반드시 보완 시공
[층간소음 취약 이유] 아파트 내부 벽식 구조가 큰 몫 / 벽식 구조는 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방식. 국내 전체 주택 중 60%가량을 아파트. 아파트의 90%가량은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 // 미국 등 해외에선 기둥식(라멘)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
[정부의 의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도 유예 =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입주를 아예 불허하겠다
[건설사]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좋은 보강재를 사용하거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원자재값과 임금 상승 등으로 이미 큰 폭으로 오른 공사비가 더 상승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또 “손해배상할 경우 어떻게 할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혼잣말]
건설사는 뻔하고 당연한 이유를 댄다. 집값 비싸지는데 괜찮아? 아파트 거주가구는 계속 늘어났지만 인구 감소 시기가 본격화되면 모르겠다. 주거의 질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늘어날 거 같은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십 년 쓸 물건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만드는 게 낫다.
오늘자 이데일리 기사에는 상조회사 기획기사가 나온다. 홍보성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도 많다. 살아남는 상조회사는 안정적인 수익모델로 쉽게 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