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이 가격을 놔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경우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 하지만 원재료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억제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사실은 외면한 채 ‘기업 때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외국사례] 제품 용량이 바뀔 때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추진하는 내용. // 시장에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외국 VS 국내는 정부가 우유, 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전담공무원까지 배정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음
[전문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원자재값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뚜렷한데 가격을 동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한 대안이 슈링크플레이션 / 정부가 단기 성과를 위해 가격을 억누르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김성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정부가 물가를 잡는 데 제대로 된 철학이 없는 것 같다”
[슈링크플레이션 사례] 동원F&B 급등한 김 원재료 가격을 제품가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동원 양반김’ 낱장 수를 열 장에서 아홉장으로 // 해태제과 CJ제일제당은 각각 봉지당 만두 한 알, 소시지 두 알을 뺐다.
[식품업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위축 속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기업을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풀고 생산 효율성을 높여 투자를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써야 한다”
[정부방침] 기업은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이 바뀔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판매처 등을 통해 고지.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원 발표]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원 발표는 물가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탁상조사”/ 소비자원이 지목한 용량 변동 상품 중 상당수가 서민 주머니 사정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간식류인 데다가 그나마 부담을 키우는 핵심 품목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발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혼잣말]
원가 절감을 위한 기업의 자구책이 필요한 것도 이해된다. 가격을 못 올리게 정부가 막으니 양이라도 줄여야겠지.
모든 가격을 기업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겠다는 정부도 이해된다. 기업이 큰 이득을 포기하고 소비자를 위해 작은 이득만 보겠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일 쉬워 보이는 건 지적할 수 있는 기자와 훈수할 수 있는 교수다. 하긴. 요즘 두 직업도 돈 주는 쪽에 눈치를 많이 보긴 해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