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는 줄지 않아. 법 시행 6월부터 지난 19일까지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
[전세사기의 문제] 한 해에 수백조 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지는데 막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규모는 25%. 전세제도는 사적 금융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 전세보증금 중에서 180조원가량은 무방비 상태
[핵심 범인] 속칭 '바지사장'인 가짜 임대인과 함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이들이 악질 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특히 중개보조원은 법률상 부동산 중개를 직접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신분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
[임차권] 임차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취하는 조치. 임차권 설정 등기 건수가 급증
[전문가 의견]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구조"라며 "금융사도 집값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두는 것처럼 전세도 세입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 "전셋값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면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 의무화] 전세권을 설정하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을 사용·점유할 권리와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등기부등본에서 전세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어 권리 관계가 투명하게 된다는 장점 /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임 교통부장관 후보] 전세사기는 정책 여파가 컸음을 인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실거주 의무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 2021년 신영부동산신탁에 사외이사로 재직해 논란. 해당 회사 위탁자가 전세사기에 연루됐기 때문 / 자신의 집 다운계약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시절 일부 직원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혼잣말]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된다면 투명한 쪽으로 가는 게 낫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전세가는 상승 중이다. 전세가 못 미더우니 결국 월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월세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