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벌이가 시원찮은 아들 녀석 집 한 채 해주려 했더니 세금 보니까 선뜻 (증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집값이 두세 배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10년 전 수준인 게 말이 되나요."
[증여세] 성인 자녀 증여공제한도 5천만원.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별로 10~50% 세율이 적용.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부채 없이 증여할 때 공제금액(10년간 1인당 5000만원)을 빼도 높은 과표여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증여세와 취득세도 높아 세금 대납까지 할 경우 증여세는 더욱 불어난다.
[세대갈등] 저성장 시대를 사는 자녀 세대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집을 못 사니 부모의 원조를 바라지만, 부모들은 평생 일군 자산을 주고 싶어도 세금이 과도해 못 주는 상황. 세무사는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 상속보다 증여가 문제" "자녀들은 30·40대 한창 힘들 때 부모가 집 한 채라도 해주길 바라지만, 부모는 돈이 있어도 세금을 생각하면 너무 과도하다며 결정을 못 하고 만다"
[활성화 주장 근거]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일본 정부는 증여가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 이전되는 '부의 회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젊은 세대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
[혼잣말]
상속세율 낮추라 주장하는 기사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다. 욕망과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제다. 매번 말하지만 내 처지가 어딘지부터 알아야 남의 욕망에 내 것인 양 손뼉 치지 않게 된다. 하긴 그냥 미친 듯 손뼉 치는 걸 즐기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