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표 생활 밀착형 규제인 단말기유통법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기로. ㅂ도서정가제도 개편해 웹툰·웹소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동네 서점은 할인율을 높인다.//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 이유]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 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
[단통법] 2014년 10월 시행.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단말기 유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억제해 유통망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 //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 이통사들을 겨냥해 '액션'을 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폐지효과]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없어져 보다 저렴한 비용에 플래그십 단말기를 구매. 소비자들은 30만원 이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
이른바 '호갱(소비자들이 과도한 값을 치르는 것)'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
[도서정가제]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 소비 행태나 유통 구조 등이 일반 도서와 다른 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규정을 마련할 계획.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판매할 때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정가의 15%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
[의무휴업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더 많은 지자체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
[새벽배송]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인 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지방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란 점. 정부 관계자는 "업체를 통한 새벽배송이 이뤄지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새벽배송을 해주는 온라인 업체가 없고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금지돼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적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법안이 개정될 경우 온라인 시장을 두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기존 대형마트 사업자와 쿠팡, 컬리 등 이머커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시장 규모] 2020년 약 2조5000억원에서 2023년 11조9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
[혼잣말]
누가.이득을 보려나. 단말기 교체 수요로 삼성? 통신사 광고 마케팅 비용을 흡수할 광고대행사? 정통시장 매출이.늘었다고??? 책통법은 종이 냐 아니냐로 나뉘나? 아님 isbn코드? 웹툰을 책으로 내면...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