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수는 줄며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조세 부담이 현 세대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 국가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
[연령별 부담률] 내년에 나랏빚을 갚기 위해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 1950~1960년대생은 10~15%. 1970~1980년대생 20~40%.
"인구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급격한 정부 재정 구조 변화로 세대 간 불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인력부족]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0.7명 선이 무너져 세계 최저 기록 유력한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돌봄 인력 위주로 타격이 심해질 전망. 노인이나 영유아를 둔 가족들의 경제활동이 압박을 받으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 전체 고령자 중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12.2%에서 2035년에는 23.4%로 뛰며 가계 부담
[의사 수] 의대 정원 18년째 정체 &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급증하며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1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
[혼잣말]
세대 갈등이 심해지겠네.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놓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부담을 놓고 서로 비난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