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재원 고갈이 예고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혼합 진료 항목에 메스를 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 건보 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재 8%인 건보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
[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2024~2028)’을 발표. //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건보료 지출은 폭증하는데 저출생에 따른 총인구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소진 시점 늦추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통해 누적 적립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우선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 항목인 도수 치료까지 받도록 유도해 환자 부담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급여.비급여] 급여는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다. 비급여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의학적 근거는 인정받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는 항목
[피부양자 제도] 현재는 연 소득 2000만 원, 시가 5억 80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적용. 개선
[인센티브] 연간 병원 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강바우처’를 도입할 예정.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
[수가제 개선] 현 제도가 의료 행위별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데다 필수의료 등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 //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입. / 기존 행위별 수가에 따른 ‘횟수’ 위주에서 ‘난이도·위험·시급성’ 중심으로 개편. 전체 건보 급여액에서 행위별수가제 비중 93.4%
[응급실 수가 인상] 중중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24시간 이내 치료를 완료하면 평일 주간에는 기존 50%에서 100%, 평일 야간과 공유일 주간에는 100%에서 150%, 공휴일 야간에는 100%에서 200%로 수가를 인상
[혼잣말]
인구 감소에 따른 사화적 압박이 넓어지고 있다. 점점 혜택은 줄고 비용은 는다. 건강보험이다. 아마 좀 지나면 다른 4대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