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부가 이달 중순께 '기업 밸류업' 방안을 발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도입한 방법을 벤치마킹해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 실제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당 1000만원 이상의 가치 상승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근거] 영[국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이 국민연금 측에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한국 주식이 일본(1.4배)이나 아시아 신흥국(1.6배) 정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재평가받으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139조원)을 감안할 때 수급자 1인당 1200만~1500만원의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삼성물산과 같은 최적화되지 않은 자본 분배에 기인한다"면서 삼성물산 주주 가치 제고에 국민연금이 동참할 것을 요청 //"강력한 주주환원책을 도입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다."
[일본사례] 일본 '기업경영 변혁 촉진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추정. 일본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인 상장사에 주가 상승 개선안 제출과 시행을 요구한 뒤 9개월 동안 닛케이225지수가 25%가량 상승
[팰리서캐피털 제안] △자사주 즉시 소각 또는 자사주 상당 부분을 즉시 소각하는 정책 도입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및 주주 동의 없는 자사주 재발행 금지 △상장회사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지분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주주로 확대 △한국거래소나 기관의 해외 기업설명회(IR) 확대 등 크게 5가지
[정부 프로그램]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으로 요약되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증시 부양 정책을 벤치마킹. 기업가치 제고를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을 구분해 공개하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에 힘을 쏟게 하는 전략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배당수익률 등 주요 투자지표를 기준으로 나열된 업종별 상장사 순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자산 총계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게 하고,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는다. 또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해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추진 //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높여 상장사를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확대하고,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에도 물적분할을 할 때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ISA] 국내 증시에 투입될 마중물 조성을 위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최대 2.5배 늘리고,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도 가입을 허용
[한계] 인센티브에만 초점을 맞추고 '페널티'가 전무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