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
[요약]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주는 것. 농가 인구 급감 &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 과도한 농지 규제를 푸는 특단의 대책.
[대상] 지방을 중심. 농촌 인구 감소, 도로 설치, 농로 차단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농업진흥지역.
[식량안보는?]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우량 농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 정부도 식량 안보와 우량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과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에 방점이 찍힌 이유도 이 때문.
[그린벨트 해제] 1971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 해제된 그린벨트에는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론 울산과 창원 등 동남권 지역이 유력. 환경평가 1·2등급지를 공공개발 시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거론.
[혼잣말]
선거가 다가오긴 하나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할 소재인 부동산 정책 완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될까? 되는 것이 맞을까? 되면 적어도 나는 직접적으로 좋을까?
다시 날이 추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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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추진// 왜 분양형을 규제했는지를 보면 재도입될 때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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