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유럽연합(EU)이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실시하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빅테크 플랫폼을 시장 지배자인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한국] 소수의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선정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을 추진. 하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
[시행의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제동. 빅테크에 대한 글로벌 규제 기준이 점차 정착할 것으로 예상.
[규제 필요성] 1.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짜뉴스. 2. 음란물.
[역차별 문제]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가고, 한국 기업만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틱톡,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우려도.
[망 사용료] 통상 인터넷 기업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통신회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 2022년 말 기준 전체 트래픽에서 회사별 비중은 구글 8.6%. 넷플릭스 5.5%, 메타 4.3%, 네이버 1.7%, 카카오 1.1% 순. 국내 기업들은 인터넷 기업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은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는데 왜 우리가 또 지급해야 하느냐"면서 "이중 과금"이라고 맞서며 반발하는 상태. 구글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
[빅테크 대응] 반발하기보다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중 플랫폼법 제정에 나선 한국에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혼잣말]
옛날이야기 하나가 기억난다. 누가 해줬는지고 가물가물한..
국내 포털 "외국계 기업은 국감에 부르거나 뭐라고 못하잖아요. 왜 우리만..."
회장님이 되신단다. 그 기업과 전혀 관련 없는 옛날이야기 하나가 또 생각난다.
"(오너)아드님이 똑똑해야지. 충성이랑 전혀 상관없고. 그래야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덜 고생하고. 생계유지가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