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한국경제

[요약]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

[평가] 미래 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 내야 함.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는 중.

[정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악화 일로인 재정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개악(改惡)’이란 것이 정부 내부의 판단.

[실질 적용]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

[기초연금] 52.3%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 찬성.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에는 45.7%만이 찬성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 대표는 10명 중 6명 이상.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 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68.3%가 찬성. 보험료율(18%)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69.5%가, 연금액을 일정 기간 올리지 않고 동결하자는 안에는 63.3%가 찬성.

[혼잣말]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운 얘기다. 뭐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이 와중에 20대 사기는 늘어난다는 한국경제의 또 다른 기사.

전철에서 자꾸 눈치를 보게 된다. 나이 들어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