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초저출생·고령화로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9년부터 집값 하락 국면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경고
(합계출산율)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를 의미. 0.8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은 상태.
[주장 근거] 인구구조 변화로 국내 총가구 수가 하락하는 2040년을 전후로 실질주택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 주택 수요가 가구 수 감소와 함께 줄어들며 집값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
[해법] 선제적인 공급 조절이 필요.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기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 세대 간·가구원 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
[빈집 상황] 2020년 기준 국내의 빈집은 151만호로 전체 주택의 8.2% 수준. 이 중 집이 빈 기간이 1년 미만인 곳을 재산권 마찰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빈집이라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빈집은 38만7000호, 전체의 약 2% 수준. 소멸 위험에 놓인 지방은 심각. 면 단위 행정구역은 전체의 17.9%가 빈집이고 8.5%는 사람이 없는 기간이 1년초과.
[빈집> 슬럼화 >재정비의 어려움] 2040년께 집값 하락이 시작되면 빈집도 급격히 늘 것. 2040년엔 전체의 9.1%(239만호)가, 2050년엔 13%인 324만호가 주인 없는 집이 될 것이란 예상. "빈집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주거환경의 악화와 함께 지역이 슬럼화하는 현상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집값 하락이 시작하면 슬럼화를 막는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시재정비도 쉽지 않을 것
[일본 사례]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 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혼잣말]
이 기사의 구조는 문제제기. 해법.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의 사례를 들며 힌트를 던진다. 집값은 일자리와도 관련이 높다는 당연한 그러나 종종 까먹는 사실.
내용이 흥미롭다면 원문 기사를 읽어보고, 주장한 발표자료를 찾아보는 습관을 익히길.. 나도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