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중국판 '슈퍼 301조'... 미국에 무역보복

매일경제

[요약]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에 보복 카드. 전 세계가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결 구도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전방위적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

[관심조항]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맞보복 17조'를 들고나온 셈.

[무역전쟁 불씨] 중국발(發) 과잉 공급 쓰나미에 맞선 세계 각국의 대응이 글로벌 무역전쟁 불씨가 될 조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유럽연합(EU)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자 중국도 맞보복 카드. 특히 중국과 서방 양측 간 대결 구도가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중국의 메시지로, 이것은 마치 핵무기와 같다"

[확산 분위기]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까지 중국산 제품 반덤핑 조사에 가세. EU는 중국 측이 자국산 전기차와 태양광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세 인상을 시사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석유·석탄에 이어 액화천연가스(LNG)와 화학섬유 제품에까지 추가 관세를 예고.

[물밑 협상] 시진핑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라면서도 "미·중 사이에 풀어야 할 이슈가 많다"

[우리나라 상황] 반사이익보다는 글로벌 관세장벽 확대와 중국산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예상.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통상 관련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업종]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되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저가에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특히 철강·알루미늄 우려. 철강·알루미늄은 미국 수출쿼터가 존재해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수출 증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

반도체·전기차 등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는 첨단산업 분야도 피해를 우려.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며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그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361억달러이고,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36.6%에 달한다. 미국(49억달러), 유럽(28억달러), 일본(14억달러)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4배 더 많음

[혼잣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 하긴, 이 말을 안 들은 적은 없다. 샌드위치론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경제도 중국의 경제도 안개가 낀 것 같다. 이 와중에 엔화는 역대급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개별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인다. 나도 처진 뱃살에 긴장감을 좀 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