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중산층, 상류층 가는 사다리 끊겼다

매일경제

[요약] 점진적인 경제성장으로 중산층 비중은 늘고 있지만 중산층과 상류층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짐. 상류층 소득이 중산층보다 훨씬 빠르게 늘면서 전체 중위소득(전체 소득을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해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고, 계층 이동을 지원할 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다는 평가

[세부내용]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 가구 경상소득은 월평균 449만원(2022년 기준)인 반면 상류층인 소득 5분위는 1300만원. 5분위와 3분위 소득 격차(851만원)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5분위와 4분위 소득 격차(624만원)도 최대치

[이유] 중산층과 상류층을 가로막는 소득장벽이 더 두꺼워짐. 상류층 소득 증가로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2011년 월 173만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66.4% 늘어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17%)를 압도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으로 흐르지 않고, 상류층과의 소득 격차는 거꾸로 커지면서 사회적인 역동성까지 감소. 특히 2020년부터 소득분배지표가 부쩍 둔화. 가처분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중은 2020년 23.3%에서 지난해 24.7%로 거꾸로 증가. 소득 3~4분위 중산층 적자 가구 비중이 가장 크게(2.9~4.6%포인트) 증가. "경기 침체 타격을 저소득층이 더 크게 받으면서 소득 재분배 상황이 악화됐다"

[자산가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억9966만원으로 2011년 이후 122.6% 올랐는데, 강남 3구를 비롯한 상위 20% 아파트 값은 이 기간 9억8949만원에서 24억6804만원으로 149.4% 급등.

[해결방안] 중산층에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줘 성장의 밑바탕을 깔아야 한다는 목소리. 기업 규제를 깨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 처방도 시급 한국 노동시장이 유달리 경직적인데,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며 노동 취약계층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는 것.

[미래세대] 비관하는 국민도 크게 증가.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국민은 지난해 54.0%로,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2009년 29.8%와 비교할 때 급증.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적정 세 부담을 지게 하되 중산층 이하 세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소득 하위층에 대해서는 근로 의욕이 있는 계층에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장려금을 강화해 소득 기반을 넓혀야 한다"

계층의 기준이 되는 자산 가격 안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소득이나 자산 변화가 고착화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이 힘들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를 왜곡하는 현상을 막는 게 중요하다"

노동·교육처럼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부문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교육 기조가 이동하며 재산에 따라 주어진 기회도 달라진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확대해야 한다"

[중산층 기준] 전문가들은 중산층 회복 정책을 위해 통합된 중산층 기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혼잣말]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쩌라고'싶기는 하다. 이제 반세기 밖에 살지 않았지만 원론부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각론과 실행계획에서 첨예하게 갈리고 다투는 거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 중산층 살리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해야 한다는 정책엔 대부분 동의한다. 결구. 세부 실행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치,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따지는 것과 비슷하다.

저녁에 어제 뉴스를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것도 '습관'이라고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계속하는 자발적 수고로움을 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