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절대 짓지 말라!
<연재를 시작하며>
MBC <구해줘! 홈즈>부터 온갖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거주에 대한 예능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시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집에 대한 열망 혹은 로망이 더 많아지는 듯 하다. 특히, 집에 대한 열망은 집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과 업무, 그리고 보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해결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해줘! 홈즈>에서는 많은 가족들이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원주택보다는 이왕이면 보다 편리하고 무서움도 덜한, 단독주택의 모임 형태인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필자 또한 그렇게 타운하우스라고 홍보하는 곳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
구해줘! 홈즈에서 소개되는 타운하우스 모습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타운하우스 단지에 와서 보니 하나의 시행사가 책임지고 타운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각종 비리와 사기가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시청 및 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아예 대놓고 시행사나 시공사 편을 들어준다. 2020년 10월 2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전 용인시장과 건설업자의 수상한 거래에서도 일부 이야기들이 전개되었지만, 행정과 건설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상 일반인들이 이들을 상대로 이기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건데, 타운하우스에 집짓는 짓은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집을 지으려면 정말 많은 것을 조사하고, 공부하여야 한다. 필자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을 겪으며 이들이 얼마나 많은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하는지를 겪어보았다. 이번 연재는 바로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겪지 말자는 심정으로 필자가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용인시에 위치한 로잔빌리지라는 타운하우스에서 이러한 피해를 겪었으나 아마 해당 지자체, 해당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분양대행사의 말은 절반, 아니 10분의 1만 믿어라. 어차피 그들은 책임권한이 거의 없다. 땅을 팔기 위해서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무시해라. 시행사는 가장 지역에서 많은 개발을 해본 이들로 가장 이쪽 바닥에서 닳고 닳은 행태를 보인다. 주도면밀하니 그들과는 친해질 생각하지 마라. 시공사는 무조건 기록하고 감시해야 한다. 풀어주는 순간 건물 아무렇게나 짓는다. 기본적으로 시청 및 구청 등 행정관청은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만 하려 한다.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 그딴 거를 위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없다.
심지어 주택법 위반에 대한 소지가 있지 않냐는 말에, 용인시 공무원은 종합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뭐 구청에서 승인을 냈다면 그게 사업계획 승인권자(용인시장)의 뜻이죠!"라고 툭 던진다. 심지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민원을 내어 다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물어봐도, 기존 의견과 같다며 더 이상 검토하려 하지도 않는다. 소극 행정의 전형이다.
이제부터의 연재는 그들만이 갖는 카르텔의 고발이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며 겪은 일에 대해, 특히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증거문서와 녹취 등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이 현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구해줘! 홈즈와 같은 겉치레만 보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정말 큰일난다. 인생을 구해줘!라고 외칠 수도 있다.
- 본 글의 상황과 같이, 타운하우스 건설 등에 대한 피해 제보도 받습니다~ 댓글, 또는 이메일(naked38@naver.com) 등을 통해 제보를 주시면 함께 피해를 극복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임 또는 단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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