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자동화, 그리고 경제
2016 백악관 인공지능 보고서 전문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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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되어 찾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원문도 첨부합니다)
2016년 12월.
백악관은 <인공지능, 자동화, 경제>란 제목의 작은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다. 첨부한 파일은 백악관 발표문을 전문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카카오정책지원팀이 부분 번역을 게시했고, 여러 언론에서도 요약 및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전문 번역은 쓸데없는 작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해하는데 굳이 큰 무리가 없는 글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면서 제법 읽을 만한 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책이 입안된 배경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에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는 작업을 해야 했다. 결과로써의 정책보다는 그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질문과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릴 적 들었던 우화다. 먼 길을 가던 길손이 마주 오던 사람에게 묻는다. 도착지까지 얼마나 남았소? 마주치던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본다.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 길손은 길을 재촉했다. 서너 걸음 걸었을까, 그때서야 마주 오던 사람의 입을 연다. 댁의 걸음속도를 보자 하니, 도착지까지 하루 반나절 정도 걸리겠소!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읽은 대답은 정확하다.
개별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달랐던 건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구사회의 러다이트 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국난으로 모든 것이 붕괴된 상황에서 새로 시작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장이 팽창하고 있었기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 간의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그림자는 경험했을지 몰라도 전환의 고통은 모른다. 전환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는 발생할지도 모를 사안에 대한 대비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러다이트 운동을 겪으면서 극단적 빈곤 계층으로 추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전진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쳐질 자에 대한 걱정과 배려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할 뿐, 뒤쳐질 사람에 대한 배려에는 애당초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전환의 경험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일이다.
12월에 출시된 보고서에 대해서 학계, 업계는 물론 국회나 정부에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과 목적이 제한적이다. 전환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와 짝을 이루는 이 보고서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제시하는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을 꼼꼼하게 밝혀두고 있다 전환의 경험을 가진 국가가 우려하는 대목은 전환의 경험이 없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요 약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역량이 좋아져서 오랫동안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던 일들이 빠르게 자동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이나 경제,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수도 있겠지만,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계 수단이 파괴될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실업이 늘어나고 불평등이 증가할지 여부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곳곳의 제도나 정책에 달려 있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서, 혜택은 늘리고 피해는 줄일 수 있는 전략 방안을 폭넓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경제
기술 발전은 1인당 GDP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동인이다. 노동이나 자본보다 산출물(output)을 훨씬 빠르게 증가시킨다. 기술은 여러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단위 산출물당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평균 임금도 오른다. 덕분에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도 노동자는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불평등도 다소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의 혜택은 상쇄될 것이다.
경제적 혜택(economic benefits)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인공지능은 환영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나 경제적 혜택은 사회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9 세기 기술변화는 상대적으로 고숙련 기술자(higher skilled workers)에 비해서 저 숙련 기술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특성을 보였다. 저 숙련 노동자가 기계를 이용해서 많은 고숙련 장인들을 대체했다. 전체 생산 공정을 통제하고 작동하던 고숙련 장인들의 생활은 대량 생산기술로 인해 위협받았다. 불평등은 감소했고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해서 평균적으로 생활수준은 상승했지만, 고숙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은 더 이상 시장에서 가치 있게 대접받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20세기 후반 기술적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싶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자(highly skilled labors)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전화 교환수, 문서정리원, 여행사 및 조립 라인 노동자의 업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처럼 쉽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직업들은 신기술에 취약해서 대체되었다. 일부 직종은 사실상 사라졌고, 일부는 수요가 감소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기술 혁신으로 추상적 사고가 필요하고,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업무와 관련된 직업군의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일부일지언정 이런 특성을 가진 일자리가 꽤 많아졌다. 숙련 노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관련 직종의 임금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저 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은 커졌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교육은 개선되지 않았고 노조도 감소했으며, 최저 임금제와 같은 제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이는 기술적 변화만이 결과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시점에서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나 업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공지능은 단일 기술이라기보다는 특정 업무에 적용된 기술의 총합(collection of technologies)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 모든 분야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업무(tasks)에 따라 자동화의 영향이 다를 것이고, 일자리(jobs)에 따라서도 영향이 다를 것이다. 그 영향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자동화와는 거리가 먼 일자리도 있고, 자동화가 가능한 일자리도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특정 업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감독하는 일처럼 인공지능과 직접 관련 있는 영역에서도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인공지능이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간접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분야에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인공지능은 노동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추세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혁신 때문이다. 향후 10년~20년 동안 대략 9%에서 47%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쇄되면서 매 3개월마다 약 6%에 이르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아주 근소하게나마 더 많이 생겨서 고용은 늘어날 것이고, 실업률은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변화의 속도와 특정 직업에 손실이 얼마나 집중될 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경제는 반복해서 이런 정도의 변화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자동화로 인해 위협받는 직업들은 저임금,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여러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이는 자동화로 인해 이들 직업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이 하락하고 불평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슈퍼스타급 기술의 변화로 인해 고숙련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영역이 전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정보 기술의 특성을 볼 때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 결국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집중될 수도 있다. 대다수 노동자와 소비자가 성공의 과실을 나눠 받지 못하고, 경쟁은 감소하고 부의 불평등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역사와 여러 국가에서 실제 발생한 일들을 종합해보면, 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도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이 활성화될수록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여가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의 속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비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지를 논의해야 한다.
정책적 대응
기술은 운명이 아니다. 경제적 동기(incentive)나 공공 정책은 기술 변화의 방향과 효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은 적절하게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바른 정책과 제도로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발전된 자동화 덕분에 생산성은 물론 고용 수준도 높아진다. 결국 많은 이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과거 미국 경제도 새로운 생산 패턴을 적용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해 온 경험이 있다. 생산성이 높아진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을 할 동기가 있었고, 고임금 노동자들은 지출을 늘려 높아진 생산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전체 노동력에서 노동자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이 보고서는 일자리에 진입할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새로운 노동자를 준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평등과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한 전략도 이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략들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와 직접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경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략 #1: 가능한 많은 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은 총생산성을 향상하는데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에서 앞서게 되면 미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첨단 기술 국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해서 인공지능 영역이 다른 국가를 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특히 발전해야 할 분야로는 사이버 방위(cyberdefence)와 부정 거래 및 사기 메시지 탐지를 들 수 있다. 덧붙여 인공지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해당 분야를 뒷받침하고 향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졌다. 기초기술분야(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와 인공지능 공동체가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알고리듬이 편향적으로 기술 인력을 구인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혹은 신규 기업 간 경쟁이 활발해져야 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건전한 친경쟁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전략 #2: 미국인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미래의 일자리에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술과 일의 본질(nature)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교육이나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먼저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조기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준비를 잘 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continued education)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이수하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미국인들이 저렴하게 학사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전환에 성공한 미국 노동자들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일자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개선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와 연계된 훈련과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략 #3: 성장의 과실을 많은 이들이 나누도록 전환기의 노동자를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는 노동자들이 최적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임금 인상의 형태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실업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id), 영양보조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같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임금 보험(wage insurance)이나 재난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현재 실정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 노동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1세기에 걸맞는 퇴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임금 인상과 경쟁 확대, 노동사의 교섭력을 높이고 세금정책을 현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재배치나 이동 등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단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비율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실업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업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응하는 것은 차기 행정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미국 직장을 변환시키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일의 유형도 바뀌었고, 노동자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변화되고 있다. 모든 미국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든, 노동자든, 관리자든, 혹은 기술 책임자든, 그것도 아니라면 단지 시민으로서 정책 토론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이슈가 많다. 미래 행정부와 의회, 민간 영역, 혹은 공공 영역에서도 토론하고 고려해야 할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정부, 산업계, 기술, 정책 전문가, 그리고 공중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가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번영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자신이 가진 창의적 잠재력을 일깨워 주어야 하고, 인공지능의 활용과 개발 분야에서도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
Again, 전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