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은 흔들려도 내 표는 안 흔들린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환율변동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정책적 시사점은 이런 것이다.
· 환율상승은 주요 주택시장 지표와 부동산 불확실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율상승은 단기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를 하락시키고, 거래량을 축소하며, 착공을 지연시키는 영향이 연구를 통해 확인됨
· 환율상승 시 주택시장 불확실성은 빠르게 확대, 사전대응체계 마련 필요
· 환율 급등 시 불확실성 단기간 급등 특성, 시장심리 안정 위한 조기 경보체계 구축 필요
· 환율 급등 시 시장 과열되지 않는 선 실수요자 보호장치 제도 마련 필요
· 환율상승기 불확실성 반복적 확대 시점 존재, 일정 수준 이상의 환율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간을 정책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갖출 필요 있음
· 고환율 시기엔 착공과 인허가 등 공급 감소 특성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화 조치 이어지도록 조치 필요
등의 내용이다.
요근래 가장 큰 환율급등 이벤트, 가장 인상깊었던 이벤트가 생각났다.
그게 계엄 아니었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건 이익이라지만,
요근래 단기적으로 가장 큰 주택시장 혼란과 하락을 초래한 이벤트는 윤석열 계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대선에서 강남 3구는 또 굳건하게 변치않은 국민의힘 지지를 보였고...
내 돈은 흔들려도 내 표는 안 흔들린다는 아이러니.
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왜 국힘을 찍을까" 류의 "존재의 배반" 운운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집 책장에 꽂힌 책중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비지트 배너지 외) 이다.
강남에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마 저마다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누군가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할 것이다.
오히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한가지만 갖고 그 사람의 정치성향, 표심을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닐까.
정치란 늘 어렵다.
어느 한 가지만 갖고는 전혀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합리적이다. 다만 그 합리성이 향하는 목표가 돈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환율 그래프와 지지율 그래프는 때로 각자의 언어로 소리치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경제적 인간과 정치적 인간이라는 두 개의 자아로 살아간다. 어쩌면 그 간극의 크기가 한 사회의 품격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