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인 국가운영모델에서 벗어나려면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2017-01-14(토) 김용민 브리핑 토요판에 실린 [최동석 칼럼]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0114토① | '구속 초읽기' 이재용, 박근혜 운명까지 짊어지다

전근대적인 국가운영모델에서 벗어나려면

-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1.

지난 시간에는 직접민주주의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직접민주주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

박근혜는 어차피 탄핵될 것이고, 그러면 곧바로 대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조직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제대로 타고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인공지능,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서부　ICT기업들의 활약상과 독일 제조업의 생산기술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언론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발전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3차 산업혁명인 전자 혁명 또는 IT혁명까지는 잘 따라왔고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제4차 산업혁명에는 우리 기업들이 손도 쓰지 못하고 있을까? 서구 여러 기업들처럼 기술이 창조적으로 발전하지 못할까? 창조경제라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5.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될까요? 창조하라고 명령하면 창조가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신하라, 창조하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임직원들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맘껏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바지나 반바지 입고 출근하기와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혁신하라고 명령합니다.

6.

제4차 산업혁명은 몇 명의 천재들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킵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혁명이 그랬듯이 응축되어 왔던 집단지성의 힘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응축된 집단지성의 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회의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좋은 입법을 하리라 믿습니다. 사법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법관들을 임명하면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 믿습니다. 유능하게 보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8.

이렇게 일부 엘리트 그룹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들이 현명하게 잘 처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9.

이런 미신을 믿는 국가운영 모델이 바로 엘리트 중심의 앵글로색슨 모형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최상층부와 최하층부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며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하층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처참한 환경으로 떨어집니다.      

10.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상처를 스스로 꿰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층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극과 극의 사회로 변화해왔습니다. 시민계급과 엘리트 계급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놓인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 사태는 영국의 엘리트 계급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계급사회가 되면, 시민들의 의사가 국가조직운영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11.

이전 칼럼에서 강조해왔듯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직론을 무시하고 조선 성리학의 전통에 따라 인성론만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오는 억압과 착취의 관행이 뿌리 깊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식 군국주의적 명령과 통제의 관행이 더해졌고 군사독재의 강압적인 조직문화가 결합해버렸습니다. 다시 여기에다 승자독식의 앵글로색슨형 경쟁문화가 덧씌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의 조직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12.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앵글로색슨 모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글로색슨 모형은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경쟁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쉽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13.

이 세계에는 다양한 조직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앵글로색슨 모형과는 전혀 다른 모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앵글로색슨 모형을 쓰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게르만 모형이나 스칸디나비아 모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형들을 활용하는 나라에는 사회적으로 계급구조가 뚜렷하게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계급과 엘리트 계급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당연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14.

정리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성리학의 계급질서에다 일제의 군국주의적 잔재가 더해지고, 군사독재의 억압적 문화가 덧칠해진 상태에서, 거기에다 앵글로색슨 모형이 더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악순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저의 블로그인 브런치에다 올려놓겠습니다.      

15.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악순환의 시스템적 구조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정치인들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공약들을 남발합니다. 이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약속들입니다. 공직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검찰을 개혁하겠다. 시민단체 출신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실시하여 재벌개혁을 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확대하겠다. 비정규직을 30%로 감축하겠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복지정책, 교육개혁, 보육정책, 등록금 대책 등등. 오만가지 공약을 내놓습니다.      

16.

이런 공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에게서 어떤 일관된 정치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조직에 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당의 정강정책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인기를 끌 수 있는 모든 것을 긁어모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 시스템적 사고가 결핍된 사람들이 정치판에 모여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17.

이런 공약에서 다음으로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표를 달라"라고 주문한다는 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민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판은 주인인 시민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채,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꼴입니다. 머슴들이 주인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셈이죠.      

18.

이런 식의 병 주고 약 주는 공약은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단 승자가 되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승만 정부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이 짓을 반복해왔습니다.      

19.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운영시스템 때문입니다. 촛불민심에서 보았듯이 민심이 정치판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국가운영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20.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선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본권력에 포획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입법을 하게 됩니다.

21.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공공부문에서 수십만 명을 채용해서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이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독일에서 나온 문서를 보면 2035년쯤 되면 소위 인더스트리 4.0 시대가 원숙한 경지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직업 중 47~50%가 사라집니다.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되는 스마트 콘트랙 또는 트러스트 콘트랙은 신뢰할만한 제삼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peer to peer의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인력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인 중에서 블록체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모른 채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공약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공약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 때문에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매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언론과 대학, 사법부와 종교인들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인들보다 더 부패했으면 부패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는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고위직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3.
그 결과 1:99 또는 10:90의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상위 10%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소득을 높여왔지만, 나머지 90%는 점점 더 가난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산층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살률, 범죄율, 저출산, 노인빈곤 등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든지, 노동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들이 생산성과 창의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를 보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선전선동에 앞장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촛불민심에서 보았듯이 민심이 정치판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국가운영시스템이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24.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심이 이반 된 구제불능의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쟁과 투쟁만 남아있는 사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치유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정신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 양아치 같은 놈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 몸을 불사르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25.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합리한 악순환 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상호 모순되지만, 불합리하지만, 단편적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없지만, 아주 선정적인 그래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공약들을 세게 내지릅니다.      

26.

나아가 정치인들은 정치적 어젠다를 선점하려고 애씁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 재벌을 해체시키겠다,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늘리겠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 심지어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겠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공약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27.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의를 조작하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는 이 원시적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정치구조는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28.

직접민주제가 되면 의회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입법이 가능해지는 순간,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반영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시민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면, 시민 5만 명이 청원한다든지 하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그 법률안은 곧바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히 시민의사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9.

나아가 반드시 입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의회에서 입법행위를 태만히 하고 있을 때는 시민 입법안을 청원할 수 있고 국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스위스는 지구 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의회 민주제와 직접민주제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

스위스는 인구 8백만 명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진 생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19세기적 발상입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요, 모바일 시대요, 블록체인의 시대입니다. 8백만 명이 아니라 8천만 명을 넘어 8억 명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절대다수가 합의하는 단일한 해결책으로 수렴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러 대안들이 경쟁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도록 프로그래밍하면 얼마든지 출퇴근 시간에도 모바일을 통해 사태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직업군에만 유리한 입법안은 거부될 것이고 국리민복에 가장 합리적인 입법안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31.

이렇게 정치는 시민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곧 정치입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협상을 임금 정치, 즉 Tarifpolitik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곧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정치인이 되는 사회가 곧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정치는 시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인데, 생업으로 할 일이 많아서 일일이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대리인을 뽑아서, 다시 말하면 머슴을 두어서 그 일을 시키는 것뿐입니다.     

32.

그러므로 정치인은 시민의 뜻을 따라 입법행위를 하는 대리인이요 머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게르만 모델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는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머슴을 뽑는 행사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민주주의는 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