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경우

어찌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북미나 유럽에서 이재용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재용은 거의 감형 없는 종신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자본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론사 종업원들의 90%는 이재용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단다. 이재용에 추상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소리는 거의 없다. 찾다 찾다 몇 개밖에 못 찾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득권 때문이다. 결국 돈 때문이다. 언론은 광고라는 돈 때문이고 검찰은 전관예우라는 돈 때문이고, 퇴임 후를 생각하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공대나 상대 교수들은 프로젝트라는 돈 때문이다. 대형교회의 큰목사들, 거대 사찰의 큰스님들 또한 마찬가지다.

나는 이재용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판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돈이 법조계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존경하는 노신학자 하비 콕스가 최근에 출간한 <The Market as God>(2016)에서 시장이 어떻게 신의 위치로 올라갔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유강은 선생이 <신이 된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재용이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거 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삶의 수단으로 활용할 줄 아는 문명인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원시종족으로 추락하는 셈이다.